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92367?cds=news_media_pc

"No BBC, no license." (BBC를 시청하지 않으니 시청료를 낼 의무가 없다.) 텔레비전 시청료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집을 급습한 단속반원들을 향해 버튼은 이렇게 항변한다. 집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BBC 방송 채널의 전파 수신 회로를 제거했으니 BBC 시청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이야기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한민국 땅에도 똑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KBS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시청료도 내지 않겠다." 1984년 전북 가톨릭농민회가 처음으로 이 선언을 한 뒤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은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한국의 시청자들은 버튼처럼 텔레비전 수상기의 기계 회로를 차단한 것은 아니었다. 전두환 정권 찬양과 왜곡·편파 보도를 일삼는 KBS에 '마음의 회로'를 닫아버린 것이다.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은 전두환 정권의 폭압 정치에 대한 전면적 항거임과 동시에 언론학적 측면에서는 '시청자 주권 운동'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방송의 주권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것이 시청자 주권 개념이다. 전파는 공공자산이다. 방송사는 전파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이용할 권리를 위임받아 활용할 뿐이며 방송의 주권은 시청자에게 있다.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은 방송의 주인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사건이다. 시청자 주권 운동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텔레비전 끄기 운동'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4년 정부는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통합 징수하도록 법을 바꾸었다. 그리고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수신료 징수 방식은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며 논란을 이어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군사작전 펼치듯이 통합징수를 전격적으로 폐지해버렸다.

언뜻 보면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 중단은 '1994년 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당한 '원상복구' 조처로도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눈속임일 뿐이다. '시청자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부터 이를 입증한다. 수신료 징수 방식을 변경하려면 우선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의 의견부터 묻는 게 순서다. 그런데 정부는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깡그리 생략했다. 통상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단축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4746건 가운데 '분리 징수 반대' 의견이 89.2%에 이른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자체 분석 결과인데도 방통위는 이런 시청자 목소리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중요한 것은 권력자의 명령과 지시뿐이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방통위는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의 주권자는 시청자가 아니라 권력자'라는 사고방식은 30년 전이나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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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KBS가 해온 일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굳이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까도 내가 까야지 정부가 나서서 저러는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물며 방송 장악이라는 의도가 뻔히 보이니 더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