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류층의 출산률을 높이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다고 봅니다.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노동 인구의 감소와 소비 시장의 축소인데 상류층의 자식들은 기본적으로 노동 시장에 포함되려 하지 않으며 상류층의 소비 경향은 일반적인 서민의 소비 경향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소비 시장에서 특정 시장만 기형적으로 성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시장은 대개 수입에 의존하거나 공급 주체가 똑같은 상류층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낙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상류층의 출산률을 높이겠다고 돈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출산 정책보다도 효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의 상류층이 3명의 아이를 낳는 것과 50%의 하류층이 1.2명의 아이를 낳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출산률을 높일지는 자명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둥이 감세같은걸 할게 아니라 세대에 따른 부의 격차를 재분배할 방법을 고려하는게 더 나을겁니다. 젊은 세대의 출산률이 낮은 것은 아이 양육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애초에 결혼을 할 여유조차 없어서 그런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