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248 경제공무원 임금도 묶는다… '역대 최고 수준' 공공부문 지출구조조정 예고 17 danielbard 22/07/07 5031 0
30175 정치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미친 점심값` 부담 덜 수 있을까 12 데이비드권 22/07/04 5031 0
30149 정치미 대법원 “환경청, 온실가스 방출량 제한 권한 없다” 판결 5 휴머노이드 22/07/02 5031 2
29813 IT/컴퓨터테슬라가 미국에서 1-4월 동안 경쟁사들의 총합보다 3배 많은 차량이 등록되었습니다. 7 Beer Inside 22/06/10 5031 1
29750 정치“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18 사십대독신귀족 22/06/07 5031 5
29476 정치尹, "윤재순 경질? 사람 그리쓰는것 아냐" 25 과학상자 22/05/16 5031 3
29468 사회한동훈, 檢 사직.. "권력에 린치당했지만 상식으로 싸웠다" 17 empier 22/05/15 5031 0
29375 사회서울대 교수 "한동훈 딸 논문 의혹, 조국보다 열배 이상 심각" 48 말랑카우 22/05/09 5031 0
29056 의료/건강"운동, 우울증 예방에 특효" 11 다군 22/04/14 5031 0
28963 사회정말 건수 늘고, 흉악해지고, 어려졌나…청소년 범죄의 실체 7 구밀복검 22/04/07 5031 5
28960 기타시럽 든 커피전문점 커피, 밥 한 공기보다 열량 최대 2배 높아 3 다군 22/04/07 5031 0
28905 사회제주 신라호텔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추행 10 구밀복검 22/04/05 5031 0
28705 국제美코넬대 '위구르족' 인권 탄압 논의하자..中유학생 집단 난동 15 Regenbogen 22/03/21 5031 0
28623 경제하루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디폴트' 위기..전망은? 귀여운무민 22/03/15 5031 0
28594 사회"군대는 군대다워야..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해달라" 靑청원 15 Regenbogen 22/03/13 5031 0
28309 정치국민의힘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 죽어’ 의미는 사법농단 수사 때문” 녹취록 공개 30 Profit 22/02/22 5031 6
28015 사회"이달 말 하루 확진 13만~17만명"..'틀어막기 K방역' 결국 포기 2 알겠슘돠 22/02/08 5031 0
27896 IT/컴퓨터업무용 노트북 백업 안 하고 포맷 후 퇴사.. 대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 먹이 22/01/31 5031 0
27369 사회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접종-미접종 감염 확률 차이 안 커" 24 알겠슘돠 22/01/04 5031 0
26948 방송/연예"원더걸스 암흑기 누구 때문인데"..선예, 이기적인 복귀→팬심 돌릴까 27 swear 21/12/14 5031 0
26837 사회분양받은 반려견 19마리 고문살해 11 대법관 21/12/06 5031 0
26481 댓글잠금 사회'불륜 현장' 찍은 남편.."아내에 성적 수치심 줬다" 성폭력범죄 유죄판결 29 주식하는 제로스 21/11/09 5031 2
26404 정치"안철수에 무운을 빈다" 이준석 발언이 "운이 없기를 빈다"? 26 정중아 21/11/02 5031 0
25739 의료/건강홍성서 30대 공무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받고 사흘 뒤 숨졌다 4 거소 21/09/14 5031 0
25571 경제선릉역 사고 비판에..배달원 "교통법규 위반은 암묵적 동의" 35 Regenbogen 21/09/01 50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