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943 국제"코로나 두려워말라"며 마스크 벗은 트럼프…퇴원 일성부터 논란 14 다군 20/10/06 5010 1
21704 국제나는 미국의 치어리더다 9 BLACK 20/09/10 5010 0
21359 의료/건강美 "러시아 백신, 원숭이한테도 안쓴다"..협력제안 거절 12 맥주만땅 20/08/14 5010 7
20436 의료/건강아시아가 유럽보다 코로나19에 강한 이유는..습관·변이 등 복합 10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9 5010 0
19450 국제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기본화질 한달간 하향 적용 7 다군 20/03/25 5010 0
17498 게임'국본' 정명훈, 은퇴 선언..."e스포츠에서 계속 일한다" 4 the hive 19/11/17 5010 4
13780 사회남자 육아휴직 신청하자 "차라리 사직서 쓰고 평생 육아해" 19 DarkcircleX 18/12/09 5010 0
37659 정치한동훈 "野, 200석으로 이재명·조국 셀프사면 할 것…나서달라" 20 오호라 24/04/08 5009 5
37246 정치'비명횡사'에 묻힌 디올백... 민주당 엄습한 '2012 총선 포비아' 70 매뉴물있뉴 24/02/22 5009 0
36615 사회“털 날린다”…반려묘 낫으로 찔러 학대한 60대 최후 1 수원토박이 23/11/17 5009 0
36462 국제호주, 야생마 개체수 폭증에 '공중 사격 살처분' 재개키로 14 swear 23/10/28 5009 0
35971 정치'조선인이 독을 풀었다'는 몰?루 5 당근매니아 23/08/30 5009 2
35620 정치아파트 설계 ‘하청·재하청’… 공사 현장선 ‘빨리, 무조건 싸게’ 8 매뉴물있뉴 23/08/02 5009 1
30914 정치이준석, 尹 이어 김건희 여사 저격?..."팬클럽 회장 의아하다" 3 Picard 22/08/16 5009 0
30485 경제폴 크루그먼 "인플레, 내가 틀렸습니다"…오류 인정 10 Beer Inside 22/07/22 5009 0
29750 정치“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18 사십대독신귀족 22/06/07 5009 5
29480 의료/건강정은경 후임에…尹 '안철수 후배' 백경란 삼성병원 교수 낙점 6 22/05/16 5009 0
29331 정치한동훈, '딸 부모찬스로 기부스펙' 보도 기자 고소 20 과학상자 22/05/04 5009 0
28687 스포츠亞게임 정식 종목 '배그 모바일' 사람끼리 총 못쏜다 12 JUFAFA 22/03/19 5009 0
26904 사회"가난 대물림 받고 싶냐" 수업 10분 지각한 학생이 교사에게 들은 말은 10 swear 21/12/11 5009 0
25830 기타"1시간내 끝난다""전 부치면 10만원" 당근마켓 이색알바 1 swear 21/09/19 5009 0
25196 국제'성추행'에 벼랑끝 내몰린 쿠오모..바이든까지 사퇴 촉구 가세 먹이 21/08/04 5009 0
24961 사회'들개 습격' 주짓수로 제압했다…여성 목숨 구한 프로파이터 2 swear 21/07/16 5009 0
24854 사회혼잣말 발달장애인에 "외국인이냐"..뒷수갑 채워 체포 3 알겠슘돠 21/07/08 5009 1
24790 경제서울아파트 10대·20대 매수 비중 최고…강남3구서 급등 12 Leeka 21/07/01 50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