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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6/14 15:39:16 |
| Name | 카르스 |
| Subject | 한국은 어떻게 팬데믹의 끝에 다다랐나 |
  한국은 세계적으로 특이하게도 팬데믹을 상대로 국지적 유행에 맞는 전략을 썼다는 지적.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처음엔 잘 대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누적되었다고 그러다가 오미크론 유행이 오면서 급격하게 전환. 오미크론 유행이 없었다면 우리도 중국처럼 K방역의 성채에 갖히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도 남깁니다. ====================================================================== K방역은 한국식 코로나19 대응의 명암을 모두 내포한다. ‘명(明)’은 뚜렷하다. 보건·의료 위기에서 기본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사망자 수를 놓고 보면 한국은 확연히 잘한 그룹에 속한다.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에서 한국은 약 670명으로 일본(602명), 싱가포르(305명) 같은 나라들과 함께 낮은 축에 있다(〈그림 3〉 참조). 앞으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행된 고강도 방역이 감염자 커브를 완만하게 눌렀고 그 덕분에 의료적으로 더 많은 코로나19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제로 코로나(Zero-COVID)’를 목표로 삼았던 중국(85명)은 가장 극단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명암에서 ‘암(暗)’은 안개처럼 퍼져 있다. 1차, 2차, 3차, 4차 유행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유행 규모가 불어나며 2020년 초에 수립된 K방역과 현실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다. 그 사이에서 미스매치로 인한 피해와 모순도 누적돼왔다.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감염자를 모조리 찾아내고, 밀접접촉자들을 추적해, 빈틈없이 격리시키는 TTI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일 때는 성공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 500명이라면 보건소 직원들을 ‘갈아 넣어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1000명(10배), 2000명(20배), 1만명(100배), 10만명(1000배)으로 불어나면 제아무리 물량 공세를 늘리고, 인력을 보충한다 해도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유행 규모를 따라잡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팬데믹 2년 차가 되도록 “2주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견디고, “짧고 굵게” 인내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파했다. 백신이 도입된 뒤에는 ‘접종률 70%가 될 때까지’라는 목표가 정해졌지만 역시 단기간 참고 견디면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이 찾아올 거라는 ‘K방역 종식 서사’의 연장이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를 장기간 지속될 ‘팬데믹’으로 이해했다면 의당 물어야 하는 질문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보건소를 비롯해 일선의 방역 요원들은 언제까지 강도 높은 업무를 버틸 수 있을까?’ ‘학교와 보육시설 문을 오래 닫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동안 각 가정은 어떻게 자녀 돌봄을 해결하나?’ ‘영업이 중지되는 동안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어떻게 보장하나?’ ‘외출도, 면회도 금지된 요양시설·장애인시설 입소자들의 삶은 어떠할까?’ ‘코로나19에 걸린 투석 환자, 임산부 등은 언제까지 별도 트랙으로 관리해야 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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