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다. 뇌, 심장 계통의 불치병 환자 중에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면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했다. 약물을 의사가 투여하는 방식과 함께, 의사가 공급한 약을 불치병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만 1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의사의 동의를 전제로 안락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1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는 자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더라도 진정제 투여를 통해 고통을 줄이는 처치만 가능했다. 이에 의료계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도 12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연령 제한 해제를 요구했다.

보수 정당과 20‧30대 유권자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컸다. 하지만 2020년을 전후해 불치병 어린이와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를 다룬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돌아서기 시작했다.

카위퍼르스 장관이 작년 관련 규정 개정안을 냈다. 안락사 관련 규정은 상원과 하원 등 의회의 동의 없이 내각 차원에서 개정할 수 있다. 카위퍼르스 장관은 안락사 연령 제한 해제를 발표하며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연간 5~10명 정도 극소수의 어린이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또 “치료를 받아도 고통을 덜 수 없고 여명이 짧은 경우 등 조건을 달았다”고 했다. 안락사를 집행한 의사가 보건 당국이 규정한 엄격한 조건을 준수했는지를 지역별 별도 위원회와 검찰이 검증할 것이라고 네덜란드 보건 당국은 밝혔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8117?sid=104

여러 안전장치를 달긴 했는데, 이걸로 부작용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