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4/05 17:14:26
Name   Leeka
Subject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의 공저자다. 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은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허무하게 끝났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24일 원고패소 결정했다. 패소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쌍불)’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4483


뒷돈 받은게 아니고선 이게 말이 되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050 경제벤츠 디자인 책임자 “신차에 삼각별 많은 이유는…” 7 Beer Inside 23/09/06 2256 0
33752 정치김광동 “5·18, 북한 개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또 주장 8 오호라 23/03/13 2256 0
17371 게임그리핀 전 감독 '씨맥' 김대호, DRX 신임 감독으로 선임 swear 19/11/05 2256 0
19425 정치더불어시민당, 민주당 후보 11번부터 배치.. 1번 '신현영' 10 다키스트서클 20/03/24 2256 0
15588 스포츠콘테, 인터 밀란 지휘봉 잡았다.. 2022년까지 계약 손금불산입 19/05/31 2256 0
32487 정치파업 전부터 개인정보 수집‥협상 고려 없었나? 6 야얌 22/12/06 2256 0
36334 경제전용 49가 주도하는 질서 15 구밀복검 23/10/12 2256 0
239 기타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어찌할꼬 1 Ben사랑 16/09/30 2256 0
35320 사회이천수, 음주 뺑소니범 잡았다 '올림픽대로 빗속 질주' 11 swear 23/07/05 2256 2
36370 스포츠“냉정하게, 실패한 시즌” KIA의 축포도 서글픈, 처절한 비판…2024년 ‘어디로 가나’[MD광주] 15 tannenbaum 23/10/18 2255 0
1043 정치트럼프·차이잉원 통화…'하나의 중국' 美中 37년 근간 흔드나 2 Ben사랑 16/12/03 2255 0
36117 정치김기현, 자우림 김윤아 직격…"개념없는 개념연예인 많아" 11 야얌 23/09/13 2255 0
33046 사회"얘들아, 저 차 이상하지?" 멍멍! 눈썰미가 남다르다 했더니 6 먹이 23/01/14 2255 0
12569 정치 '세월호 사찰 연루' 육군 원대복귀한 기무사 간부 돌연 사망 1 알겠슘돠 18/09/06 2255 0
33561 정치경찰 부실검증 논란…대통령실, 법무부 책임 떠넘기기 하나 5 퓨질리어 23/02/25 2255 2
13595 사회한유총, '유치원 3법' 저지 집회…"법통과하면 모두 폐원" 8 시로바코 18/11/29 2255 0
30491 의료/건강액상 전자담배서 나온 미세먼지, 더 많이 더 멀리 퍼진다 5 야얌 22/07/22 2255 0
10018 사회'홍대 몰카' 피해자 "가해자 잡히면 워마드 이용자도 고소" Credit 18/05/09 2255 0
31043 정치국힘 '비대위 무효' 가처분 다음주로…장고 들어간 남부지법, 왜? 2 Picard 22/08/24 2255 0
34134 정치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23 Leeka 23/04/05 2255 0
35415 정치‘일타강사’ 원희룡 “양평道 추진하고 싶지만 거짓 선동 속에선 안 돼” 13 매뉴물있뉴 23/07/12 2255 2
368 기타17년간 키워온 내 아들 친자가 아닌 목사의 아들 9 tannenbaum 16/10/18 2255 0
8072 정치펜스 "왜 대화 지지해야 하나" 文대통령 "비핵화 조치 없으면 北에 보상 안할것" 6 이울 18/02/13 2255 0
19621 사회유세중이던 여성의당 당원에 돌 던진 남성… 여성의당 "명백한 여성혐오" 6 자공진 20/04/04 2255 1
34985 의료/건강하이트진로, ‘테라’·‘켈리’ 생산공장 부지서 발암물질…법적 기준치 2배 달해 7 비어-도슨트 23/06/08 225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