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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27 19:36:18
Name   오호라
Subject   국민의힘, 자녀 셋 낳으면 ‘증여’ 4억 세금 면제?…‘부유층 친화적’ 비판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3261422001#c2b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선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논의했다. 남성 의무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두 명 이상 자녀를 낳은 부모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 추가 인정하는 연금 할증 지급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었다. 당 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의 검토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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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기를
무분별하게 돈을 나눠주는 현금복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라고 했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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