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46607?sid=102
9일 전 뉴스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청소년과 동물의 권리에 관심이 많아서 가져와봅니다.
저는 체벌과 두발규제를 반대합니다.
미성년자가 판단력이 미숙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감면받고 보호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체벌과 두발규제를 허용한다면, 마찬가지로 판단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납세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심신미약으로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밖에 없고 일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부모님께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체벌과 두발규제를 당해도 된다 - 이런 논리가 성립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라면 체벌과 두발규제를 '덜' 당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텐데(근로를 하므로 세금을 낼 테니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