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충남 인권조례 논란 4년만에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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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25 18:15:48
Name	강세린
Subject	충남 인권조례 논란 4년만에 재점화
https://new.redtea.kr/news/339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46607?sid=102 9일 전 뉴스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청소년과 동물의 권리에 관심이 많아서 가져와봅니다. 저는 체벌과 두발규제를 반대합니다. 미성년자가 판단력이 미숙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감면받고 보호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체벌과 두발규제를 허용한다면, 마찬가지로 판단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납세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심신미약으로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밖에 없고 일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부모님께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체벌과 두발규제를 당해도 된다 - 이런 논리가 성립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라면 체벌과 두발규제를 '덜' 당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텐데(근로를 하므로 세금을 낼 테니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강세린님의 최근 게시물 23-03-29 "오늘 소아과 간판 내린다" 울먹인 의사회장…무슨 이유? [8] 23-03-29 성매매 미끼로 40대 폭행, 수천만원 갈취 10대들 구속 "도주 우려" [9] 23-03-28 [사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상충되는 게 아니다 [5] 23-03-28 "지방대 간호학과 '똥군기' 도와주세요"…카톡 봤더니 '충격' [5] 23-03-27 "가족에게 '조건 만남' 알리겠다"…40대 男 모텔로 유인해 돈 뜯어낸 10대들 [7] 23-03-27 '학폭 피해' 중학생 도덕교사 폭언에 극단선택 시도했는데…"인정 못해" [1] 23-03-26 'IQ 204' 12세 천재 백강현 "과학고 부회장 당선"…5살 위 형·누나 제쳤다 [5] 23-03-26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3] 23-03-26 '학교폭력' 법정다툼 2년 만에 2배로…가해학생 소송이 압도적 [5] 23-03-25 방석 올리고 ‘플랭크 자세’로 14분 압박…9개월 영아 사망 학대 영상 공개 [10]

서포트벡터

23/03/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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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쓸데없는 걸 지키려고 저렇게 혈안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가치들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많을텐데요.
그래, 애들 패고 머리 깎는게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 가치의 핵심이었습니까?

차라리 1차산업적 노동시간을 지키자고 하는건 그나마 이해의 범주에 있지만 저건 아예 이해가 안가는군요.

강세린수정됨

23/03/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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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대와 학교를 동일시해서 비교하는("두발규제가 인권침해면 군대는 인권침해집단이냐?" 이런 식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군대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적과 '목숨을 빼앗거나 빼앗기는' 전투를 벌여야만 하는 집단인데.... 학교가 구성원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조직이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차라리 성인 대학생들도 직장인들도 두발규제와 체벌을 허용하자고 주장하면 일관성이라도 있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군요...

릴리엘

23/03/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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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야 없겠습니다만.

두발규제나 복장규제가 있는 직장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직 쪽은요.

강세린

23/03/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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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교와의 차이점은, 직장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곳"이고 "자신의 의지대로 들어갈 수 있고 그만둘 수 있는 곳"이지만, 초중고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대로 들어갈 수 있고 그만둘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부모가 강요하면 입학이나 등교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지 못하니까요. 게다가 초중학교는 법적으로 의무라서)...

강세린

23/03/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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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직장에서 용모 규제하는 것도 반대합니다만, 직장은 싫으면 안 가거나 그만두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대의 용모 규제는... 위에 썼듯이, 군대라는 조직은 민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Picard

23/03/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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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학교에서 맞고 오는걸 좋아하는 부모들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나이대 감안해도 자기 손자 손녀가 학교서 맞는걸 좋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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