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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14 11:38:39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돋을새김] 직장동료정권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91449&code=11171358&sid1=col&sid2=1358

이제 검찰정권의 거대한 위용이 드러났다.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 누구는 검찰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탄압 수사를 한다고 비판한다. 수사(搜査)가 정치를 대신하는 시대를 한탄하는 이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정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상한 관료 정부라는 사실이 가장 불길하다. 가진 권력으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뜻이다. 예측 불가능성은 그들에게 공유된 정치 어젠다가 없어 생기는 현상이다. 외교 철학의 진공이 느닷없는 대일 양보로 결론났듯.

직장 동료로 만나 ‘직장동료정권’을 꾸린 검사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건 국가 운영의 통치철학이 아니라 협소한 스킬 세트다. 조직을 장악하는 기술, 여론을 움직이는 기술, 언론을 이용하는 기술,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흘리고 정보를 감추는 기술, 법의 구멍을 찾고 법으로 이기는 기술. 검찰 조직이 지난 수십년 갈고 닦은 비장의 생존 스킬이다. 얼마나 유능했는지 검사들은 결국 정부를 검찰 조직으로 치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오랜 노력에는 권력욕 대신 다른 이름을 붙여줘도 좋겠다. 이를테면 승진 욕구라든지. 그런 의미에서라면 평검사로 입직해 행정부 수반에 오른 직장 상사가 롤모델이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겠다.

그들의 다음 타깃은 공공연하게 입법부다. 여당 대표 선출로 기초 작업은 끝났고, 남은 건 총선까지 숨죽이고 기다리는 일이다. 검찰이 국회를 휩쓸면 그때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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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정운영을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게 아이러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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