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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13 00:48:40
Name   캡틴실버
Subject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질병땐 '비공개' 추진
https://new.redtea.kr/news/33742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ZZF6SCN

고위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가 질병일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질병만 제외하고 모든 사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유는 전부 비공개 처리된다.





몸이 아파서 군대를 안갔지만 어디가 아픈지는 사생활이니 묻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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