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알못이지만 제가 일단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건강보험법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조건인 '배우자'에 대해서,
이성간 사실혼일 경우에 민법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었다면,
동성간 결합에서도 이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면
사실혼의 지위 여부가 피부양자 제도에서 이들을 구별 짓는 본질적 요소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1심에서는 배우자로 인정되는데 사실혼의 지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 것 같고,
2심에서는 이성결합과 동성결합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 같습니다.

사실혼일 때만 배우자로 인정해 피부양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다름 없는 관계, '사실상 사실혼'-_-에 대해서도 배우자로 인정해 피부양자 자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현 법률, 판례상 사실혼 인정까지는 어려우니 타협적인 결정을 내린 것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둘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하는 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두 집단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FYSVBAZOGV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