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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2/06 21:20:52 |
| Name | 당근매니아 |
| Subject | 아빠 찬스는 없었다…정호영 자녀 입시특혜 의혹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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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조국 전 장관 입시의혹 관련 판결이 났었죠.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례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579.html 작년 5월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고발이 들어왔고, 검찰은 해당 수사건을 경찰로 이관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9496.html 보건복지부 장관 낙마한 이후 10/7에는 경찰이 병역 특혜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입시 비리 등은 고발 접수 7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뭉갰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118/117493240/2 그리고 지난달 18일에는 입시 비리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 종결처리했습니다. 저도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스펙 부풀리기를 위해 위법 내지 편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찬스 없이 그 나이의 아이가 그런 논문에 저자로 끼어들기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건 사실 그 즈음의 이공계 교수사회를 조금만 겪어봤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는 걸 다들 알 겁니다. 전 사건 초기부터 조국 때리는 거 좋은데, 교수들 자녀 전수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사건 양상이 매우 비슷했던 정호영의 경우 법원 문턱도 밟는 일 없이, 아예 기소고 뭐고 없이 경찰 선에서 대충 무마하고 무혐의 처분 해버렸죠. 예전에 다른 교수들 걸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결국 [기소하지 않을 권력]을 가지고 군림해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여실히 그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검찰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은 찍어서 멸문지화시키겠죠. 7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당근매니아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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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검찰이 수사를 안하니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김건희 건을 꺼내지 않더라도 박영수 특검 건만 봐도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인데
조사한다는 기사는 봤지만 검찰이 수사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건 왜 조국을 악마화 하던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굳이 김건희 건을 꺼내지 않더라도 박영수 특검 건만 봐도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인데
조사한다는 기사는 봤지만 검찰이 수사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건 왜 조국을 악마화 하던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참담한 실력과 수준으로 멸망 직전까지 갔던 당이 내로남불 정신과 붙어먹던 언론인의 세치혀로 마침내 상대 당을 자기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려 앉히는데 성공했으니 나라가 참담한 실력과 수준으로 내려앉는 중입니다..
민주에몽의 안티테제 느낌으로 써봤습니다.
민주에몽의 안티테제 느낌으로 써봤습니다.
권력이 관심가지는 사건은 아무래도 빨리 진행될 수는 있겠죠. 평범한 사건과 비교하는게 아니라 권력이 관심가지는 사건처럼 빨리 안해준다고 불공평하다고 하는거면 아직도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경찰이 불송치결정하면 검찰이 할 수 있는건 보완수사 요구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유를 붙이면 직접 수사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이 불송치결정하면 검찰이 할 수 있는건 보완수사 요구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유를 붙이면 직접 수사할 수 있었을까요?
검찰의 불기소 권력을 경찰로 옮겨서 더 쉽게 권력자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는게 검찰개혁의 실체였던 거고 권력 놓치자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꼴이죠.
김건희 건을 두고 뭉개기라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아니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건 작년 5-6월이예요. 검수완박 다음이죠. 이후 많은 수사를 경찰에서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처음 여럿을 맡다보니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사건이 많습니다. 전환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봐야겠죠.
거의 모든 일을 두고 흑막 윤석열을 믿는 분들을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면 좀 더 공부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죠. 틀린 결론을 내리고 쳐다보니 이해가 갈리가 없죠.
거의 모든 일을 두고 흑막 윤석열을 믿는 분들을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면 좀 더 공부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죠. 틀린 결론을 내리고 쳐다보니 이해가 갈리가 없죠.
한동훈이 주도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의결했죠.
이 건에 관한 경찰 수사는 시행령 이후에도 계속 되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 1월에 경찰이 무혐의낸 이재명 아들 사건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구요.
그래서 뭘 더 공부해야 하죠?
이 건에 관한 경찰 수사는 시행령 이후에도 계속 되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 1월에 경찰이 무혐의낸 이재명 아들 사건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구요.
그래서 뭘 더 공부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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