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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1/26 06:47:15수정됨 |
| Name | copin |
| Subject | 한전, 전기료 추가인상 없으면 올해 적자 18조…"2분기도 요금 오를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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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125200114219
비슷하게 이런 기사가 있는데, 희한하게 전기요금만 안올라요. 다들 난방비 오른건 체감중이실텐데... 무작정 세금으로 지원하기 보단 이득보는 사람이 내는게 맞으니 올릴 만큼은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대로 올릴 순 없어도
비슷하게 이런 기사가 있는데, 희한하게 전기요금만 안올라요. 다들 난방비 오른건 체감중이실텐데... 무작정 세금으로 지원하기 보단 이득보는 사람이 내는게 맞으니 올릴 만큼은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대로 올릴 순 없어도
1. 잘 모르지만 민간발전사들은 한전이 비싸게 사줘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데 이 부분 손봐야 하는거 아닌지...?
2. 산업용 전기는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블랙아웃을 피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평소에 전기 많이 쓰는 공장에 너네 평소에 100 만큼 쓰는데 한전에서 전기 모자랄것 같으면 DR 경보 발령 내면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경보는 여름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뜨는 것 같고, 나머지 계절에는 두세달에 한번 뜨는 것 같습니다. 약정한 전력량을 절감하면 절... 더 보기
2. 산업용 전기는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블랙아웃을 피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평소에 전기 많이 쓰는 공장에 너네 평소에 100 만큼 쓰는데 한전에서 전기 모자랄것 같으면 DR 경보 발령 내면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경보는 여름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뜨는 것 같고, 나머지 계절에는 두세달에 한번 뜨는 것 같습니다. 약정한 전력량을 절감하면 절... 더 보기
1. 잘 모르지만 민간발전사들은 한전이 비싸게 사줘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데 이 부분 손봐야 하는거 아닌지...?
2. 산업용 전기는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블랙아웃을 피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평소에 전기 많이 쓰는 공장에 너네 평소에 100 만큼 쓰는데 한전에서 전기 모자랄것 같으면 DR 경보 발령 내면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경보는 여름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뜨는 것 같고, 나머지 계절에는 두세달에 한번 뜨는 것 같습니다. 약정한 전력량을 절감하면 절감한만큼 돈을 주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라인 2개 정도 세우면 되기 때문에 라인 돌려서 물건 만드는 것 보다 라인 세우고 한전에서 돈 받는게 조금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올해 DR 제도 약정량 계산을 위한 시험을 오후 5시~7시에 했습니다. 보통 오후 6시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전력량이 피크치기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담당자가 '한전이 DR제도 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전략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더군요. 저희 같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도 그 시간은 저녁시간이고 교대하지 않는 상주근무자들은 퇴근시간이라 전력량이 줄거든요. 9 to 6 만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일선에서는 한전(정부)가 DR제도 없애려는건가 의심하는데... (담당자는 머리 아픈데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고..) 정작 찾아보면 사설이나 학계에서는 확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전력 수요 억제하고 발전소 덜 짓는다고..
2. 산업용 전기는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블랙아웃을 피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평소에 전기 많이 쓰는 공장에 너네 평소에 100 만큼 쓰는데 한전에서 전기 모자랄것 같으면 DR 경보 발령 내면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경보는 여름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뜨는 것 같고, 나머지 계절에는 두세달에 한번 뜨는 것 같습니다. 약정한 전력량을 절감하면 절감한만큼 돈을 주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라인 2개 정도 세우면 되기 때문에 라인 돌려서 물건 만드는 것 보다 라인 세우고 한전에서 돈 받는게 조금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올해 DR 제도 약정량 계산을 위한 시험을 오후 5시~7시에 했습니다. 보통 오후 6시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전력량이 피크치기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담당자가 '한전이 DR제도 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전략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더군요. 저희 같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도 그 시간은 저녁시간이고 교대하지 않는 상주근무자들은 퇴근시간이라 전력량이 줄거든요. 9 to 6 만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일선에서는 한전(정부)가 DR제도 없애려는건가 의심하는데... (담당자는 머리 아픈데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고..) 정작 찾아보면 사설이나 학계에서는 확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전력 수요 억제하고 발전소 덜 짓는다고..
공기업이 적자나는게 무슨 큰 뉴스라고 이렇게 난리인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냥 공적자금 투입하면 되는걸 왜 자꾸 적자라고 떠들어대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완전민영화 할 거 아니면 간접세(전기요금)로 하느냐 직접세(공적자금)으로 하느냐 차이 아닙니까?
그냥 조삼모사죠.
한전이 흑자내면 국민 상대로 정부가 장사질하는 건데 적자 나는게 당연한거죠.
그냥 공적자금 투입하면 되는걸 왜 자꾸 적자라고 떠들어대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완전민영화 할 거 아니면 간접세(전기요금)로 하느냐 직접세(공적자금)으로 하느냐 차이 아닙니까?
그냥 조삼모사죠.
한전이 흑자내면 국민 상대로 정부가 장사질하는 건데 적자 나는게 당연한거죠.
저도 상장되어있는거 잘 알고 시장형 공기업인것도 잘 알고요.
그럼 지분회수하고 상장 폐지하고 앞에 시장형 떼면 되겠네요.
전기료가 세금이라는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당연히 세금이 아니지요. 하지만 세금 들여서 적자 메꾼다 한들 어차피 같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후자는 고소득자 주머니에서 뺄 여지라도 있죠.
제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공기업이 일반 기업하고 같다고 보는게 더 이상합니다. 저희는 경영평가 방법도 다르고 상여금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그럼 지분회수하고 상장 폐지하고 앞에 시장형 떼면 되겠네요.
전기료가 세금이라는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당연히 세금이 아니지요. 하지만 세금 들여서 적자 메꾼다 한들 어차피 같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후자는 고소득자 주머니에서 뺄 여지라도 있죠.
제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공기업이 일반 기업하고 같다고 보는게 더 이상합니다. 저희는 경영평가 방법도 다르고 상여금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민간에 많이 개방되었다고 "공기업"이 "기업"이면 하면 말씀하신 진흥원, 연구원 사업의 많은 부분이 민관협력인데...얘들도 다 일반 사기업 운영되는군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 "공"자를 떼지 않는 이유는 기업처럼 이윤추구가 제1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민간에 오픈이 된 이유는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목적인거지 한전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지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 더 보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 "공"자를 떼지 않는 이유는 기업처럼 이윤추구가 제1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민간에 오픈이 된 이유는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목적인거지 한전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지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 더 보기
민간에 많이 개방되었다고 "공기업"이 "기업"이면 하면 말씀하신 진흥원, 연구원 사업의 많은 부분이 민관협력인데...얘들도 다 일반 사기업 운영되는군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 "공"자를 떼지 않는 이유는 기업처럼 이윤추구가 제1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민간에 오픈이 된 이유는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목적인거지 한전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지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이중 시장형 공기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라는건 그냥 직원 많고 자산규모가 크고 자체수입액이 많은 공공기관이지 목적이 수익 창출인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공기업이라고 기업이다, 라는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길 하십니까?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 "공"자를 떼지 않는 이유는 기업처럼 이윤추구가 제1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민간에 오픈이 된 이유는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목적인거지 한전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지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이중 시장형 공기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라는건 그냥 직원 많고 자산규모가 크고 자체수입액이 많은 공공기관이지 목적이 수익 창출인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공기업이라고 기업이다, 라는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길 하십니까?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 공적자금 투입하기 싫으니까 적자라고 떠들어 대는 것이지요.
- 공적자금 투입하지 않으려면 전기요금 인상 해야하지요.
- 결론은 전기요금 인상
- 한전 주식의 절반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적자를 내 놓고 계속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주주에 대한 기만인 것이지요.
- 민간지분 인수한 다음 상장폐지하면 되는데, 안하니까 계속 적자를 문제 삼는 것이지요.
- 공적자금 투입하지 않으려면 전기요금 인상 해야하지요.
- 결론은 전기요금 인상
- 한전 주식의 절반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적자를 내 놓고 계속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주주에 대한 기만인 것이지요.
- 민간지분 인수한 다음 상장폐지하면 되는데, 안하니까 계속 적자를 문제 삼는 것이지요.
한전 주식의 절반이 민간에 있다는 것이 문제, 순수 100% 공기업이어도 적자규모가 정부 1년 재정에 10%에 달하고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정도의 적자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지난 20년간 한전의 운영과정을 돌아보면 그렇게 보이지요.
하지만 공기업이 적자를 보면서 전기료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해외에서는 기업 보조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을 CO2 발생시키는 괴물로 보는 유럽국가들이 있는데, 한국의 산업들이 대부분 전력을 많이 쓰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100%지분을 가진 기업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자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면 기업에게 보조금 주는 불공정무역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대주주 아니 과점주주인 형태가 어찌보면 정부에게는 가장 유리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이 적자를 보면서 전기료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해외에서는 기업 보조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을 CO2 발생시키는 괴물로 보는 유럽국가들이 있는데, 한국의 산업들이 대부분 전력을 많이 쓰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100%지분을 가진 기업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자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면 기업에게 보조금 주는 불공정무역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대주주 아니 과점주주인 형태가 어찌보면 정부에게는 가장 유리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영국이 70조 감세로 나락간건 70조가 커서가 아닙니다. 영국 1년 예산이 1200조가 넘고 GDP는 4천조원 수준인데 70조 감세는 적지는 않지만 70조 따위로 경제가 흔들릴 나라가 절대 아니죠.
70조 감세 앞뒤로 나온 정책들하고 감세정책이 결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런거 잘 모르고 아묻따 감세하겠다"였기 때문에 나락간겁니다.
레고랜드 "사태"라고 한 거 겨우 2천억입니다.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는건 맞지 않죠.
70조 감세 앞뒤로 나온 정책들하고 감세정책이 결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런거 잘 모르고 아묻따 감세하겠다"였기 때문에 나락간겁니다.
레고랜드 "사태"라고 한 거 겨우 2천억입니다.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는건 맞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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