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160 과학/기술“수소 제거량, 예상의 30~60%”…재실험서도 미달 14 토끼모자를쓴펭귄 21/02/01 4994 0
23086 정치류호정 "정의당이 안전한 울타리라 착각..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도" 15 맥주만땅 21/01/26 4994 7
23068 사회'방산기업' 풍산의 '특별공간' 북아현동 대저택 알고 보니.. 1 맥주만땅 21/01/25 4994 0
21639 사회'디지털 교도소'에서 신상공개된 고대생 숨진 채 발견 17 방사능홍차 20/09/05 4994 0
20974 국제이스탄불 성소피아, 85년만에 '박물관' 취소…모스크로 전환(종합2보) 7 Bergy10 20/07/11 4994 0
20378 사회이영채 교수 "정의연 약해지면 日 정부 타겟, 위안부 할머니 될 것" 12 swear 20/05/25 4994 0
17469 과학/기술[아하! 우주] 가오리 모양의 '금성 탐사선' 뜬다.. '날개' 펄럭이며 비행 5 메리메리 19/11/14 4994 1
17308 국제中압박에 한국단원 버리고 가려던 美음대..결국 中공연 연기 5 grey 19/10/30 4994 0
16938 사회“살처분 인력들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도 몰라…외주화 문제” 6 moira 19/09/26 4994 14
16749 방송/연예간미연, 배우 황바울과 11월9일 결혼…3년 열애 결실 6 the 19/09/09 4994 0
14526 사회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14 자공진 19/02/02 4994 20
38064 사회김여정, 대남 오물풍선에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 14 고기먹고싶다 24/05/29 4993 0
36495 정치尹 “서민 위한 예산에 탄핵 얘기, 하려면 하라”…카페서 국민 60명과 소통 8 매뉴물있뉴 23/11/01 4993 0
36412 사회"지나친 낙관도"...함께 있으면 기빨리는 사람, 혹시 당신? 9 뉴스테드 23/10/23 4993 1
36291 사회"손자 출근길 배웅하려다"…손자 몰던 지게차에 치여 숨진 할머니 2 swear 23/10/06 4993 0
36271 경제고용전망 빗나간 국책기관 … KDI 전망치 5만명, 실제 37만명 늘어 2 카르스 23/10/04 4993 0
36105 경제"한국, 이젠 일 많이 하는 나라 아냐"…주당 일하는 시간 보니 6 swear 23/09/12 4993 0
31986 경제“미국 허가 없이 원전 수출 안돼” 美에 고발 당한 한수원…폴란드 원전 수주 막판 악재 5 닭장군 22/10/26 4993 0
31028 정치한동훈, 야당 의원에 "질문 같지 않아"… 태도 논란 38 치킹 22/08/23 4993 0
30612 국제통일교와 선긋기 나선 日자민당 22/07/30 4993 0
29684 국제주한 러시아 대사 vs 우크라이나 대사 인터뷰 카르스 22/05/31 4993 1
29146 게임감독은 ‘화살 받이’, 케스파는 뒤로 숨었다 2 swear 22/04/21 4993 0
28963 사회정말 건수 늘고, 흉악해지고, 어려졌나…청소년 범죄의 실체 7 구밀복검 22/04/07 4993 5
25349 사회피자집 '돈쭐'에, 아빠 후원 쇄도…"가스비 빼고 다 기부" 2 Regenbogen 21/08/14 4993 5
24967 스포츠황순현 NC 대표, 사태 책임지고 사퇴...서봉규 대표대행 임명(종합) 5 the 21/07/16 499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