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음주차에 母 잃은 금쪽이…"가해자는 공무원, 징역 1년4월" 누리꾼 분노

https://v.daum.net/v/20230114120344070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기본 형량은 2년 이상∼5년 이하에 불과하다. 그나마 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양형기준은 징역 4년 이상∼8년 이하다.

아직도 음주사망사고는 2-3년, 상습이어도 8년이 최대치입니다. 법을 만들면 뭐하나요. 법원이 음주운전을 조장 방기하는데. 법원은 무슨 이유에서 음주사망사고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걸까요. 참작동기 살인과 양형기준이 똑같은데 음주사망사고가 어떻게 참작동기 살인과 양형이 같은지 범인으로선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더 악날한 범죄인데 대법원 판사님들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제가 무식한 탓이겠지 하고 맙니다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Date	23/01/14 23:32:58
Name	tannenbaum
Subject	음주차에 母 잃은 금쪽이…"가해자는 공무원, 징역 1년4월" 누리꾼 분노
https://new.redtea.kr/news/33050 https://v.daum.net/v/20230114120344070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기본 형량은 2년 이상∼5년 이하에 불과하다. 그나마 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양형기준은 징역 4년 이상∼8년 이하다. 아직도 음주사망사고는 2-3년, 상습이어도 8년이 최대치입니다. 법을 만들면 뭐하나요. 법원이 음주운전을 조장 방기하는데. 법원은 무슨 이유에서 음주사망사고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걸까요. 참작동기 살인과 양형기준이 똑같은데 음주사망사고가 어떻게 참작동기 살인과 양형이 같은지 범인으로선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더 악날한 범죄인데 대법원 판사님들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제가 무식한 탓이겠지 하고 맙니다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annenbaum님의 최근 게시물 24-02-17 귀 막고 ‘입틀막’ 윤 정권…R&D 예산 항의한 카이스트 학생 끌어내 [3] 24-02-14 “이강인 등 후배들, 4강전 전날 손흥민에 하극상”… 폭로에 시끌 [11] 24-02-13 이종범 아니었다… KIA, 이범호 제11대 감독 선임 [3] 24-02-11 "아이들 대신 3040 성인이 더 찾더니 결국…" 줄줄이 폐업 [18] 24-02-07 ‘수업권 침해’ 소송 22개월…연세대 청소노동자 “학생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6] 24-02-05 ‘성소수자 축복’ 목사 쫓아낸 교단…고발인은 “교회법, 인권과 무관” [9] 24-02-02 "식당 몇 개 생겼을 뿐인데" 백종원 이후 1년 예산군의 '놀라운 변화' [7] 24-01-29 日 ‘주방의 아리스’, 韓 ‘우영우’ 표절 논란…현지도 시끌시끌 [10] 24-01-29 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감독 구속영장...후원업체서 뒷돈 받은 혐의 [9] 24-01-22 15세·17세 포함 10여 명 '성 착취물' 유포…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