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40542

지금 서울시가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충 2021년 기준으로 대충 2천 345억원쯤 됩니다. 이 금액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이 특별회계는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이용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혼잡비용이 2018년에도 35조원 정도로 계산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죠. 절대적으로 봐서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정도 비용이 잘 쓰인다고 해서 혼잡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는 없는 액수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여기에 과징금, 과태료, 혼잡통행료, 국고보조금 등이 더해져서 이루어지고 2021년 기준 총 지출은 1조 6,182억원입니다. 한마디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특별회계에서도 일부일 뿐이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돈은 도로로 뿜어내는 교통량에 징수하는 돈이라 도로에 쓰는게 기본이라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철도사업이 교통개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으니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겠죠.

회계성과보고서 상 광역철도에 사용된 액수는 이중 대략 258억원입니다. 이거 너무 적은거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철도건설이나 유지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라고 별도의 특별회계 구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