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고용 질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1% 증가하는 동안 기간제 노동자는 18%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은행권에서 정규직을 줄이고 기간제 비중을 늘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매출액 규모 500대 기업 중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2022년 9월 말과 비교 가능한 기업 352개 기업의 고용인원 변화를 분석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용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132만9271명에서 올해 9월 말 135만8356명으로 2만9085명으로 2.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123만5155명에서 124만8998명으로 1.1%(1만3843명) 늘었다. 고용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는 8만2744명에서 9만7573명으로 17.9%(1만4829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임원 수는 1만1372명에서 1만1785명으로 3.6%(413명) 늘었다.
[연구회는 노조 파업 때마다 등장하는 사업장 점거·대체근로 불허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파업 때 생산 시설만 점거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장실이나 로비 점거로 경영이 마비되는 경우가 잦다. 또 파업 때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도 균형적 노사관계 관점에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노사균형이 노측에 치우쳐져있다는 전제 하에 결과를 끼어맞추니 이런 말도안되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