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지난 정부에서 대타협하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인데 그냥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거죠. 일제신고기간이라도 만들어 전국민이 다 신고하던지 여튼 무슨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합니다. 그건 그거고 문재인 정부는 출구전략을 짜긴 짜야겠는데 적폐청산 키워드에 배반이라 쉽진 않겠네요.

교통법규 위반은 상관없고 위장전입은 안되고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법규는 무의식중에 법규를 위반한것이지만 위장전입은 intention 의도가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잣대가 높은것일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권에 있는 많은 이들이 알게 모르게 관행따라서 법을 위반했을터이고 Zel 님 말씀처럼 일제신고기간이 있지 않는이상 서로 서로 허물이 많다고 보아요. 국민들 정서가 관료에게 도덕적으로 높은 잣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제일 먼저 법을 어기는 이들이 그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5대 비리가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데.... 여기에서 위장전입이 나머지 4개와 비교할 만한것인지 의심스러워서 한 말이였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는 범법사항인지도 의심스럽죠.....

이런면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때 부모님이 비슷하게 저에 대해서 고민하셨는데 결국 안했어요. 이거에 대한 guilty feeling이 있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아주 큰 죄라곤 생각 안했지만 내놓고 이야기하기엔 떳떳하지 않은 정도의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야 지방출신이어서 서울의 분위기를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막연한 exploiting의 인식정돈 있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그냥 한번 퉁치고, 특별법을 만들던 해서 공직 진출할려면 벌금이라도 내고 더 이상 문제가 안되는게 한정된 우리사회의 자원을 위해서 낫지 않나 하는 실용적 생각이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고 문정부는 일단 대통령의 언급이 있으니 당면 현실에 대해서 정치력을 보여야겠죠.

애초에 문재인이 예전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기 발언에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죠.
아마 임기 초 지지율 높은 것을 이용해 어물쩡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이 참에 자유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디든 한큐에 다 털고 규정이라도 만드는 방식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현명한 발언이었든 어리석은 발언이었든 간에,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5대 비리에 포함되는 만큼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하는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도 난리도 아니어서 좋은 학군에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어요. 주소지만 학교 학군에 넣어두면 해당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깐요. 일부는 전기세나 유틸리티 비용을 대신 내어주기도 하구요. 공공연하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이 있으면 그 동네 학군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도 하구요.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을 가끔 건너건너 들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여담이지만, 일부 정부 저소득층 아파트를 매니저한테 3천불 5천불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건 기정사실인가보더라구요. 어떤 정부 아파트는 대기기간이 10년이 넘는다고도 해요. -_-;;
검사들이 일안하고 뭐하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어렵죠.

이낙연 같은 거물급 인사를 다시 구하기도 어렵고, 문재인 정부로서는 첫 단추 부터 실패인 것이라서 정치적인 고민이 될 겁니다.

그렇긴하죠.
한가지 확실한 건 쉽지 않은 문제에 봉착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잘가요...물론 그냥 통과되겠지만...

근데 왜 청와대에 숨긴거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