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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12/01 01:10:02수정됨 |
| Name | 구밀복검 |
| File #1 | 제목_없음_1.png (1.48 MB), Download : 0 |
| Subject | 尹 “법 안 지키면 어떤 고통 따르는지 보여줘야”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1/29/AMNTL32C7ZG57E2PCIYCSDOA5A 더탐사 애들이 헛짓거리 한 거야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늘상 말에서 배어나오는 사고방식이 뜨악하달까요..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법은 고정되어 있는 객관적인 객체인 거고 처벌과 통제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나는 그걸 관장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치리받는 사람인 듯합니다. 그런데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에 의거해서 몽둥이질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적용받는 개개인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최소한 대의제를 매개로 해서 그런 가정을 하기에). 그에 따라 법은 '내가 정한 법'이고 내 스스로 내가 정한 법의 규율을 받는 셈인 거죠. 고로 법은 윤 같은 법조칼잡이가 독점하는 전유물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불법을 처벌하는 것도 혼내는 사람 혼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고 법을 정한 주권자인 시민으로서 그 자격에 맞게 권한에 맞게 법을 위반함으로서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한데 윤의 화법은 마치 본인은 일반인과는 격이 다르게도 법을 마나처럼 운용할 수 있는 선택받은 마법사라는 듯한 인상을 줘요. 그리고 마치 법의 본질은 형법에 있다는 투로 법을 논하고요. 선민적이고 계도적이죠. 그야말로 I AM THE LAW인 것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4yeAdqDRufo?feature=sha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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