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히려 영끌족 살려준다 자체는 별 감흥이 없는데...

물론 저도 무주택이고 타이밍 재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거시경제 지표들은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득보고 손해보는건 본인 판단일 수 밖에 없죠.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것도 결국 그 투자 리스크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거는 크게 억울하진 않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것 자체도 그런 수많은 리스크 중 하나가 발현된 거구요.

다만 왜 에어컨 틀고 온돌 트는지 이거를 이해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금리는 올리고 돈은 푼다? 대체 왜이럴까요.

영끌족이라는 표현이 워낙 자극적이라 그렇지 패닉바잉한 젊은 층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인데요. 다들 이 집 사서 인생 흥청망청 파이어내야지 하고 산거 아니고 지금 아니면 평생 못사는거 아니냐 싶어서 산 사람이 더 많겠죠.

다만 정책의 방향 자체는 이건 대체 뭘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기를 키운다고 보는건 좀 애매한게...
이것도 결국 기준이 몇억원이라고 명시되어있는부분에 대한 부작용 같은거거든요.

지난정권 9억이하, 15억 이하 등 종부세를 위시해서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선을 그어놓은것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준이 말이 안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소숫점 영점 몇프로만 낼거라던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게 그중 한개이고
안심전환대출이 안팔린것도 같은 궤로서 봐야죠.
1차로 3억 이하 받았더니 예상한 금액의 16%만 팔린것도 집값 자체가 너무 비싸진것이 이유이고
전환대출해주기로 확보 한 금액 84%나 남았는데 그걸 지원을 안하고 폐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6억 -> 9억으로 늘리는건 당연한 수순이예요.

그건 이전정부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나왔던 안심전환대출도 기준이 최대 9억이예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4793

이게 당장 얼마나 불합리한 조치이냐하면요... 실거주 목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한 무주택자들은 대체로 보금자리론을 씁니다. 이게 정책금융이고, 고정금리로 상당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 금리(심지어 고정임)가 지금 [4%가 넘어요]. 이거 받아서 집 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도 아니고 최초구매도 아니고 그저 자가소유를 원해서 사볼 만한 수준의 집을 구하려했던 것도 아니어서 정책보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요. 예컨대 부부합산 연봉 1억에 집값은 9억짜리를 집값 오를 거 같으니까 변동금리 풀대출 박아서 산 사람들이 있다구요. 그런데 이렇게 집 산 사람들 구제해주기 위해 너희들 변동금리 그거 고정금리 [3.7%로 해줄께]. 누구 돈으로? 세금으로....

이러면 이보다 심한 역차별이 또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가장 무고한 개개인은 4%내고 덜 무고한 개개인은 3.7% 내는데?

뭐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꼭 "이럴 때 돈을 풀어야 하나?"라는게 제 포인트입니다.

전전 정권이든 전전전 정권이든 어떤 정책적 수단을 관성적으로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음...돈을 시장에 푸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정부의 기조가 작은 정부였는데 그것에 맞을까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기조에 맞을까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맞을까요? 이것 때문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면 시장의 돈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게 괜찮을까요? 추가로 그것이 정권의 지지율에 과연 좋은 걸까요? 대략 이런 얘깁니다.

유연하게 기준 적용한다 뭐 그거야 정책입안자의 원인이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원인은 "걔가 왜그랬다"가 아니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니까요.

빈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나 힘들지요. 코로나로 돈이 춤추던 시절에 빈자들이 행복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오히려 그때 오르는 자산 가격에 더욱 속이 쓰렸겠죠.

저는 솔직히 서민용 어쩌구...일단 서민은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나 다 서민이니까요. 뭐 다른 분들 마음 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하던거라는 얘기에도 크게 의견이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계층을 떠나서 리세션 시기에 대규모의 채권 발행을 굳이 멈추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누가 죽냐", 뭐 부가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아래에 댓글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영끌족 살린다는 의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 얘기했을 때 의도는 감세와 지원을 통한 성장이었죠. 여기에 어떤 악의가 있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매우 사악합니다. 당연히 의도한 바도 아니었을 거구요. 그런 점에서 리세션 시기에 "좋은 의도"로 "하던 정책"을 "확대해서" 계속 한다는 것이 좋아보이진 않네요.

하던 거 했으니 큰 문제 없을 것이다는건 좀 나이브하죠. 뭐 안 하던것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지만 말입니다.

서포트벡터님의 지원대상 문제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경제상황에서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확대해서"계속이 아니라 "하던거"하는거구요.
리즈트러스는 법인세 감세 문제에서는 올바른 예시겠지만, 전환대출 문제에서는 궤가 좀 다릅니다.

이건 생각하는 바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거라...뭔가 얘기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국민 대상 돈뿌리는 재난지원금(반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지원(찬성) 이라서요.

서포트벡터님은 현재상황에선 둘다 반대한다는 입장이신것 같은데,
이건 코로나 재난지원금 줄때에도 정치인들 vs 정부 vs 기획재정부 간의 알력다툼 단골소재였고 국민들간에도 논쟁이 있던 부분이라... 정답이 없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