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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11/02 19:19:38 |
| Name | 곰곰이 |
| Subject | 주최측이 없는 행사라도 국가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법적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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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211011256201649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90065 아래 게시물에 올라온 경찰 책임 판례 기사에 이어, 국가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기사들을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최측의 유무, 법으로 강제된 의무냐 권고사항이냐 등의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초기에 책임자들이 줄줄이 '주최측이 없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은 듯 합니다.) 기존 판례나 법 해석에 따라, 오히려 주최측이 없는 경우 더 국가지자체가 챙겨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경찰, 구청, 시 등등에 모두 책임이 있다 할 수 있고, 원래 예전에는 이런 조직들이 잘 관리해왔던 일이기도 했었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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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이 없는 행사라도 국가지자체에 책임이 있다]
아.. 뭐... 사실 저 문장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걸 발견한게 좀 반갑긴 하지만
사실 애초에 저 문장이 법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부터가 문젭니다.
본인들이 상식을 집어던져 놓고는
'자자자 여기 좀 보세요. 할로윈 행사는 주최측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보면 우리 책임이 아니랍니다?'라고 말하면서
'와 나 지금 좀 지린듯, 나 똑똑한거 ㅇㅈ? 어 ㅇㅈ'하면서 우쭐댄 것.
아.. 뭐... 사실 저 문장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걸 발견한게 좀 반갑긴 하지만
사실 애초에 저 문장이 법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부터가 문젭니다.
본인들이 상식을 집어던져 놓고는
'자자자 여기 좀 보세요. 할로윈 행사는 주최측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보면 우리 책임이 아니랍니다?'라고 말하면서
'와 나 지금 좀 지린듯, 나 똑똑한거 ㅇㅈ? 어 ㅇㅈ'하면서 우쭐댄 것.
진짜 주최측 없어서 그렇다는 말은 너무 이상했어요. 주최측 없으니까 국가 책임인데...
법적 의무가 없는 줄 알고 해야할 일 안했다는 자기 고백 밖에 안되는 말이죠.
법적 의무가 없는 줄 알고 해야할 일 안했다는 자기 고백 밖에 안되는 말이죠.
아직1년도 안지났지만 nrnb는 전 정부보다 이번 정부에 훨신더 어울리는 말인거 같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알빠노가 이 정부 고위층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이라고 읽어도될만한 시대정신인거 같아요 최고위층이 저러니 내려오는것도 순식간일거구요 그중에 그나마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은 떨어져나갈것이고 남은 사람들이 정부를 책임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게 필연이 될텐데 너무 슬프고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다음 선출직들이 수습가능해야할텐데 싶어서 더욱 걱정이네요
지자체인 서울시와 용산도 진짜 책임져야 해요. 아니 이태원 할로윈 행사로 이태원은 세수확보도 신나게 하고, 지역 상권활성화도 신나게 하면서 재미보다가, 참사 터지니 "우리 주최 아님 책임 없음" 이러면 안되는거죠. 관련해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도 하고 지자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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