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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1/02 17:47:44
Name   매뉴물있뉴
File #1   경찰관_직무집행법.png (22.8 KB), Download : 0
File #2   손해배상_판례.png (25.0 KB), Download : 0
Subject   주최측이 없는 행사라도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https://new.redtea.kr/news/32072




김현정의 뉴스쇼 - 탐정 손수호에서 발췌
https://www.nocutnews.co.kr/news/5842613
https://youtu.be/s4cBOvvYVtc?t=206
“주최자 없다”강조한 이유? 법으로 본 ‘이태원’의 쟁점들 [탐정 손수호]



=========================================================================

처음에 사고가 났을때부터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 경찰이 군중통제를 해야할 책임이 없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꽤나 돌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경찰은 이태원에서 군중통제를 반드시 했어야하는 명확한 책임이 있다는것 같습니다.

이만 법알못은 사라집니다... 흙흙 법잘알 선생님들 보충.해줘!



0


SCV
22/1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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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존재 의의가 범인 잡는 것에만 있지 않고 범죄 및 사고의 예방과 치안의 유지도 있다는걸 생각하면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5
집에 가는 제로스
22/1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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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씨 너무 싫음...아니 뭐 딱히 손수호씨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지같은 의무교육 강제시청할때 손수호씨가 강사인게 너무 많아서...-ㅅ-...
4
매뉴물있뉴
22/11/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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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아 이게 누군가에게는 혐짤일줄이야...;;;;;;
다음부터는 [클릭시 손수호 썸네일 주의]라는 문구를 달아드리겠읍니다.
SCV
22/11/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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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저도 사내 교육 듣다보면 자주 뵙기 싫어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ㅋㅋ
토비
22/11/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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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인지 변호산지 하나만 해야...(?)
정중아
22/11/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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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그르지 말아주세요…ㅠㅠ법정의무교육 담당자 입장에선 빛과 소금입니다.

물론 아무도 제대로 안듣는다는건 정말 잘 압니다(?)
노바로마
22/11/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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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애초에 경찰이든 어디든 위험 지역은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했는데 말이죠.
땡땡
22/11/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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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도대체 왜 조치를 안했을까요.. 안해도 된다고 봤나?
에디아빠
22/11/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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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애초에 국가가 영토와 국민에 대한 안전 유지 의무가 없다는건 대체 뭔 개념인지 이해가 안가죠 ㅋㅋㅋㅋㅋ 국민국가 역할을 포기할거면 조세권도 버리시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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