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2716130005300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0억 클럽에 거명된 이들이 여권 성향 또는 검찰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측근들을 겨냥한 '쾌속 수사'와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대장동 사업과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7일 '50억 클럽'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7월 수사팀이 재편돼 수사기록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 내 인적·물적 상황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한꺼번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50억 클럽' 의혹의 경우 수사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반면, 이 대표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장동 의혹은 대선자금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위례신도시 사업까지 거슬러 살펴보는 등 갈수록 전선을 넓히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비대칭 외양' 때문이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16128

///그런데 잊혀진 이름이 있다. 박영수 변호사.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역임했던 대쪽같은 법조인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해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 올 초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순 참고인 정도가 아니라 핵심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중요한 것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박영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며 “설계자의 하나로 지목되던 이재명 대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했다는 말 들어본 일 없고 잡범들만 기소돼 재판중”이라고 일갈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는데 박영수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감감무소식이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박영수 변호사 사건을 간단히 보자. 박영수 변호사는 2016년에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특검이 되기 전까지 활동했다. 회계사인 그 딸은 화천대유에 입사해 3년간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 딸은 대장동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지금은 가격이 급등해 시세차익만 10억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박영수 변호사의 인척 이모씨가 운영하는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건넸다. 이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닥 상장사 ㄱ사의 대표이사로 일했는데 박 변호사는 2014년에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렇게 얽히고설킨 의혹의 한 가운데에 있는 박영수 변호사를 검찰은 왜 조사 한번 제대로 안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0170600011

///그러나 김씨는 최근 경향신문과 만나 ‘박 전 특검으로부터 렌트비 명목의 현금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변호사가 저에게 회유와 협박 식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며 “사실확인서는 포르쉐 차량 이용료를 박 특검님이 봉투에 담아 이 변호사에게 줬고, 대구 모 일식집에서 현금 봉투를 저에게 줘 (제가)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사실확인서를 쓰냐고 물으니 (이 변호사가 박 전 특검의) 기소를 막아야 해서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 변호사가 부르는 내용 그대로 써줬고 저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수감 중이던 김씨는 변호인 접견자리에서 사실확인서를 건넸다고 한다. 김씨 측 인사는 “이 변호사가 박 특검님이 차를 구매하려는데 포르쉐 차량을 타보고 싶다고, 구해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전 특검에게서 받은 현금 봉투를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사실확인서를 자발적으로 썼다며 회유·협박은 없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56782

///반부패 수사의 사령탑인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전직 고등검사장이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처하는 태도는 상식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고검장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고, 100명 넘는 직원을 지휘했던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공직자가 아니다’는 형식 논리를 앞세웠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관할 기관인 권익위원회에 법 적용 여부를 문의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허위 사실 확인서에 대해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박 전 특검은 지난해 경찰 조사에선 “렌트비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게 수사기관을 농락한 것 아니면 뭔가.

경찰이 박 전 특검을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게 작년 9월이었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박 전 특검을 포함해 현직 검사 등에 대한 기소 결정을 미루고 있다. 검찰은 수사방해 의혹까지 엄격한 잣대로 수사하고 신속히 결론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생각보다 큰 사건이라는 견해가 처음부터 지배적이었죠.
이재명과 윤석열도 중요한 등장인물의 하나이겠지만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등의 법조인맥도 커다란 축을 담당하죠.
검찰이 정보를 독점하고 갑자기 대선자금 사건으로 전환시키려 하지만
그건 사건 귀퉁이의 일단면만 보는 것일 겁니다.
대장동과 별 관계 없어보이는 박영수 전 특검의 가짜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에서 넘긴지 1년째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 머리를 깎는 건 힘든 일이지만 깎는 척이라도 해야 공정하지 않을까 속아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