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26 19:15:44
Name   과학상자
Subject   감사원, 사흘에 한 번꼴 해경에 공문 ‘서해 피격 사건’ 자료 제출 닦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261643001/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23일부터 9월28일까지 해경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총 28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감사원은 해경에 사망 사건 수사자료 목록과 청와대 보고문서 일체 등을 요구했다. 또 해경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군 첩보 정보(SI)를 듣고 생산한 보고서 일체와 언론 브리핑 자료 초안·중간작성본·최종본도 모두 제출해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7~8월 해경에 포렌식 요청 공문도 세 차례 발송했다. 본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등에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매체, 공용 휴대폰 등이 대상이었다. 과거에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포렌식을 하려면 사전 예고 공문을 여러차례 보내야 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정이 바뀌면서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유 사무총장 취임 이후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포렌식 관련 규정)’을 수정해 포렌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감사원은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자료 제출 요구 공문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질병관리청 등 다른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반면 감사원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출 요구에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를 실시한 이후 이에 대응하듯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셨는 바, 이 같은 상황에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일자 야당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의도가 불순하다는 논리다.///

처참할 정도가 된 감사원...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524 정치기로에 선 인요한 혁신위…‘희생’ 요구에 친윤 ‘침묵’, 비윤계는 ‘냉소’ 뉴스테드 23/11/05 2407 0
6067 기타응급수술 받은 10살 소녀 구금..美 불체자 과잉단속 논란 알겠슘돠 17/10/27 2407 0
25779 정치이필형, 영수증·CCTV 공개 "평생 박지원·조성은 만난 적 없어...尹측은 바보들" 11 다군 21/09/15 2407 0
30652 기타친구라도 금수저…"부자 친구 많은 동네서 자라면 커서 소득↑" 13 다군 22/08/02 2407 1
22466 의료/건강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어깨 골절 부상으로 입원 1 T.Robin 20/12/02 2407 1
18373 정치여, 김의겸·정봉주에 불출마 권고…"본인 결단 필요" 11 Darker-circle 20/01/28 2407 2
36295 사회'엽기적인 시내버스 기사'…승객 태운 채 아내 운전 연습시켜 8 메존일각 23/10/06 2407 0
36041 사회직장 어린이집 백지화 알고보니..."벌금이 더 싸다?" 발언 논란 26 swear 23/09/05 2407 0
36042 정치정부 "日오염수 관련 설문조사, 문항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4 오호라 23/09/05 2407 0
12238 스포츠'맞았나 안 맞았나' 내기당구 치다 주먹다짐 철없는 50대들 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16 2407 0
20439 사회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 355일만에 철탑 고공농성 중단(종합) 6 다군 20/05/29 2407 4
11480 경제(라디오) 소상공인의 눈물, 최저임금보다 임대료가 문제 8 알겠슘돠 18/07/16 2407 1
10969 경제2년 새 2만3000개···대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4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6/25 2407 0
27097 정치김종인 "이준석 선대위 복귀 기대 어려워" 14 대법관 21/12/21 2407 0
13019 국제시진핑, 군부 숙청 '칼바람'..팡펑후이 등 후진타오 인맥 축출 2 김우라만 18/10/17 2407 0
15839 정치황교안, 엉덩이춤 눈총받자 '좌파언론 탓' 또 황당대응 5 The xian 19/06/28 2407 0
26079 사회영어유치원서 9일간 170번 학대‥"다른 아이 남긴 죽 먹여" 8 구밀복검 21/10/08 2407 0
27104 사회동창생 나체로 가둬놓고 34kg되도록 굶겨 살해… 20대 2명에 징역 30년 선고 16 Regenbogen 21/12/22 2407 0
21473 정치문 대통령 "지금 못 막으면 거리두기 3단계 불가피" 2 The xian 20/08/24 2407 0
35041 정치尹 “싱하이밍, 조선 농단한 위안스카이 떠올리게 해” 4 퓨질리어 23/06/14 2407 0
35042 정치국민의힘 이용호 "방통위원장에 합리적·상식적 사람 곤란‥이동관 같은 사람이 가야" 14 오호라 23/06/14 2407 0
27118 정치서병수"윤핵관 안 쳐내면 나갈 사람 많아" 5 대법관 21/12/22 2407 0
13557 경제존재감 없는 중국 위안화 3 보내라 18/11/27 2407 0
19703 의료/건강격리치료 외국인 첫 퇴소.. "완치 감사" 115만원 기부 1 Schweigen 20/04/08 2407 0
30201 경제“외환거래 때 ‘미신고’ 원칙으로 개편”…정부 ‘新외환법’ 만든다 4 야얌 22/07/05 240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