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26 19:15:44
Name   과학상자
Subject   감사원, 사흘에 한 번꼴 해경에 공문 ‘서해 피격 사건’ 자료 제출 닦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261643001/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23일부터 9월28일까지 해경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총 28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감사원은 해경에 사망 사건 수사자료 목록과 청와대 보고문서 일체 등을 요구했다. 또 해경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군 첩보 정보(SI)를 듣고 생산한 보고서 일체와 언론 브리핑 자료 초안·중간작성본·최종본도 모두 제출해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7~8월 해경에 포렌식 요청 공문도 세 차례 발송했다. 본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등에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매체, 공용 휴대폰 등이 대상이었다. 과거에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포렌식을 하려면 사전 예고 공문을 여러차례 보내야 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정이 바뀌면서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유 사무총장 취임 이후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포렌식 관련 규정)’을 수정해 포렌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감사원은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자료 제출 요구 공문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질병관리청 등 다른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반면 감사원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출 요구에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를 실시한 이후 이에 대응하듯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셨는 바, 이 같은 상황에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일자 야당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의도가 불순하다는 논리다.///

처참할 정도가 된 감사원...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096 사회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한다. 11 Danial Plainview 18/10/24 2414 0
17964 사회"실체가 벗겨졌다"…KBS 이사가 본 '손석희 하차' 7 늘쩡 19/12/25 2414 0
18224 게임T1, 나이키 유니폼 입는다 1 Darker-circle 20/01/16 2414 0
11057 국제"이란은 형제국"..터키 '이란 원유 수입중단' 미국 요구 거부 3 삼성갤팔지금못씀 18/06/28 2414 0
31295 정치‘베이스캠프 두 동강 날라’ 윤석열-이준석 TK 목장 결투 내막 8 Picard 22/09/14 2414 0
18241 스포츠박주호·안나 부부 셋째 출산 "안녕 베이비 박" 2 구박이 20/01/17 2414 0
13644 정치靑 "민정수석실 소속 다른 직원 일부도 주말 골프 확인" 6 tannenbaum 18/12/02 2414 1
12881 스포츠두산, 6일 LG전 승리기원 시구 시타에 아이즈원 사나남편 18/10/02 2414 0
30804 정치‘윤핵관’ 이철규 “지지율 하락? 당대표·여론조사기관 성향 때문” 24 매뉴물있뉴 22/08/10 2414 0
16234 의료/건강"제산제 자주 먹으면 알레르기 위험↑" 1 메리메리 19/08/02 2414 1
34926 경제전세의 치명적 단점...금리 제로땐 이론적으로 무한상승 10 구밀복검 23/06/04 2414 0
16243 정치'5·18 망언' 한국당 3명 서면조사만..저자세 논란 불지필듯 The xian 19/08/02 2414 1
35190 사회“층간소음은 사람들 잘못”이라고?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3 캡틴실버 23/06/24 2414 4
31353 정치법원, 주호영 직무 정지 결정 유지…"비대위 설치 무효" 1 매뉴물있뉴 22/09/17 2414 0
10362 정치손학규, 송파을 재선거 불출마..오전 기자회견 9 퓨질리어 18/05/25 2414 0
33402 방송/연예유아인, 소변서 '대마 양성' 반응… 경찰, 수사 확대 13 danielbard 23/02/10 2414 0
31867 사회부부싸움 중 남편 때려 숨지게 한 혐의… 60대 구속 송치 3 Beer Inside 22/10/19 2414 0
30082 스포츠내가 자랑스럽다".. 울보가 된 덤보 이제 이제 커리어 그랜드슬램으로 2 Mariage Frères 22/06/27 2414 0
12934 정치반사우디 인사 자말 카쇼기 연락두절 6 풀잎 18/10/09 2414 0
32145 사회용산소방서장 입건 이유... "대응 2단계 발령 30분 늦어서" 11 Picard 22/11/09 2414 2
15265 국제‘정권 교체기’ 우크라이나 흔드는 러시아 3 오호라 19/04/29 2414 0
38052 사회성심당 “코레일유통, 임대료율 17% 고수하면 대전역서 철수” 63 행복한고독 24/05/28 2414 2
12459 경제트럼프, 한국 철강제품 쿼터 면제명령 서명(2보) 김우라만 18/08/30 2414 0
18092 스포츠 전준우, 에이전트와 결별...FA협상 급물살 타나 2 맥주만땅 20/01/06 2414 1
36524 정치기로에 선 인요한 혁신위…‘희생’ 요구에 친윤 ‘침묵’, 비윤계는 ‘냉소’ 뉴스테드 23/11/05 241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