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26 19:15:44
Name   과학상자
Subject   감사원, 사흘에 한 번꼴 해경에 공문 ‘서해 피격 사건’ 자료 제출 닦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261643001/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23일부터 9월28일까지 해경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총 28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감사원은 해경에 사망 사건 수사자료 목록과 청와대 보고문서 일체 등을 요구했다. 또 해경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군 첩보 정보(SI)를 듣고 생산한 보고서 일체와 언론 브리핑 자료 초안·중간작성본·최종본도 모두 제출해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7~8월 해경에 포렌식 요청 공문도 세 차례 발송했다. 본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등에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매체, 공용 휴대폰 등이 대상이었다. 과거에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포렌식을 하려면 사전 예고 공문을 여러차례 보내야 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정이 바뀌면서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유 사무총장 취임 이후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포렌식 관련 규정)’을 수정해 포렌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감사원은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자료 제출 요구 공문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질병관리청 등 다른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반면 감사원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출 요구에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를 실시한 이후 이에 대응하듯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셨는 바, 이 같은 상황에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일자 야당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의도가 불순하다는 논리다.///

처참할 정도가 된 감사원...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558 사회중국인, 경기도 주택 1만채 넘게 사들였다 23 조지 포먼 21/06/11 2379 0
29937 기타OTT '쪼개팔기' 논란 페이센스, 정말 문제없을까 5 다군 22/06/18 2379 0
31985 정치감사원, 사흘에 한 번꼴 해경에 공문 ‘서해 피격 사건’ 자료 제출 닦달 9 과학상자 22/10/26 2379 2
32754 국제"한국인 81%가 중국에 부정적…56개국중 반중정서 가장 강해" 33 다군 22/12/27 2379 0
13557 경제존재감 없는 중국 위안화 3 보내라 18/11/27 2379 0
25593 사회8살 아이가 화물차 몰고 50분 질주 '아찔' 4 swear 21/09/03 2379 0
32507 정치이태원 희생자 89명의 유족들 모였다…10일 협의회 출범 17 매뉴물있뉴 22/12/08 2379 0
17924 국제홍콩 시위에서 위구르 지지 첫 시위 1 메오라시 19/12/23 2378 0
31242 기타오키나와 남동쪽 먼바다서 새 태풍 발생…국내영향 여부 미지수 3 다군 22/09/08 2378 0
31757 경제카카오뱅크 임원진, 자사주 5만여주 매입.."책임경영 일환" 16 tannenbaum 22/10/12 2378 0
19218 외신대만, 자가격리 위반에 또 4천만원 벌금폭탄..70명에 고지서 步いても步いても 20/03/12 2378 0
5395 스포츠'역대급 드래프트', KBO는 왜 생중계를 외면했나 알겠슘돠 17/09/20 2378 0
12053 국제비핵화-종전선언 줄다리기..김정은 UN 참석 초미 관심 벤쟈민 18/08/06 2378 0
31509 정치고위당국자 "美 NSC측, 尹대통령 발언 관련해 '문제 없다' 반응" 13 퓨질리어 22/09/27 2378 0
34837 정치햇살무늬 자위함기 단 일본 호위함 부산 입항 21 퓨질리어 23/05/29 2378 4
5398 경제"마트가 주말에 쉬니 시장에 손님이 안와요" 26개 市·區, 대형마트 휴무 평일로 옮겼다 알겠슘돠 17/09/20 2378 0
5415 의료/건강대형병원 '잠복 결핵' 관리 엉망..의료진 수백명씩 '양성' 첫 확인 13 empier 17/09/20 2378 0
9519 스포츠'KBO구단 등에 사기' 최규순 前심판 1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알겠슘돠 18/04/19 2378 0
308 기타"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였다" 2 NF140416 16/10/12 2378 0
30261 정치천하람 "이준석 버티면 당대표 두명된다" 17 cummings 22/07/08 2378 0
32053 외신머스크의 음모론 트윗은 트위터 운영방침의 부재를 입증합니다. 6 구밀복검 22/11/01 2378 0
10053 경제'깨알 글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단순화·시각화된다 알겠슘돠 18/05/10 2378 0
15942 사회김성준, "엎드려 사죄드린다" 2 제로스 19/07/09 2378 0
31051 정치대통령 일정이 버젓이…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공개 '논란' 12 syzygii 22/08/24 2378 1
2130 경제"태아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해주는 보험 아닙니다" 1 NF140416 17/02/28 237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