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11 12:46:22
Name   오호라
Subject   방통위 감사 앞두고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규정 완화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28

감사원은 원래 규정에 있던 △실시계획서나 정보관리단과의 협의, 국장 결재 단계, 실시 사실 통지 등 사전 절차 규정 △직무수행과 관련한 디지털 자료만 선별해 추출한다는 규정 △수집한 디지털 자료를 감사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디지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규정 등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 신청 절차 없이 감사원으로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넘겨받게 될 수 있게 됐다. 통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영장이 나와야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나와야 하는 일들을
감사원이 대신 해주고 있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935 사회"웬만하면 마스크를 벗어라. 마스크가 몸에 더 해롭다" 18 맥주만땅 19/03/21 4108 1
36211 방송/연예배우 문상훈, 시구 중 아킬레스건 부상 2 BitSae 23/09/23 4108 0
25745 정치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 전락…지난 10년간 1조 지원” 23 Profit 21/09/14 4108 14
27797 사회"언론사 입사 준비한다 하면, 가족·지인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18 Regenbogen 22/01/26 4108 0
34981 스포츠"친구가 아빤 절대 우승할 수 없대" 크리스 폴의 딸을 울린 이야기 2 danielbard 23/06/08 4108 0
19115 기타재소자 부부관계 위해 순찰차까지 투입? 4 o happy dagger 20/03/07 4108 0
28598 정치이준석 "지방선거, 돈 공천과의 전쟁 선포" 6 syzygii 22/03/13 4108 0
9918 정치김성태 앞으로 배달된 피자, 세월호 폭식투쟁? 15 소맥술사 18/05/04 4108 0
23547 국제中, 미얀마 군부에 언론 통제·송유관 안전 요구…반중정서 ↑ 5 샨르우르파 21/03/09 4108 0
28670 정치국민의힘 의원들도 승리 도취? 방역수칙 위반 추가 적발 6 Regenbogen 22/03/18 4108 0
31745 정치방통위 감사 앞두고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규정 완화했다 7 오호라 22/10/11 4107 1
17668 정치"무식해서"..나경원 원내대표의 '팀킬' 6 The xian 19/12/02 4107 4
266 기타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작성한 레지던트 잠적... 8 레지엔 16/10/05 4107 0
25098 사회"극단선택 전 얘기하려는데 짜증내서"..회사대표 흉기로 공격한 20대 1 Regenbogen 21/07/27 4107 0
20569 경제한국판 뉴딜에 76조원..포스트 코로나 대응 시동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8 4107 0
25702 사회누구나10 억? 6 안경 21/09/11 4107 0
15472 정치한·미 정상 통화내용, 야당 의원에 '유출'…고위 외교관 적발 7 The xian 19/05/22 4107 1
10102 정치'독도의 날'도 모르는 경북도지사 후보들 웃음만.. 5 tannenbaum 18/05/12 4107 0
27037 의료/건강WHO, 인도 생산 노바백스 백신 긴급사용 승인 7 Profit 21/12/18 4107 0
33189 정치 尹대통령, 한동훈에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 추진하라" 9 야얌 23/01/26 4107 0
19389 기타삼성이 움직이자 마스크 5300만장이 3 swear 20/03/21 4107 0
19145 스포츠美경찰, 오르테가 박재범 폭행 입건…사법절차 착수 7 swear 20/03/09 4107 0
22742 정치국정원의 ‘탈북자 간첩 몰이’ 7년 만에 누명 벗었다 3 Schweigen 20/12/25 4107 3
23272 의료/건강"천식치료제 부데소니드, 코로나19 입원률 크게 낮춰" 4 다군 21/02/10 4107 0
31734 정치이재명 "한반도에 욱일기 걸릴 수도"…한미일 훈련 거듭 비판 8 구밀복검 22/10/10 4107 9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