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이 있으면 반론이나 변명도 들어봐야할것 같아서 정부에서 과거에 발표한게 있길래 가져와봅니다.
애초에 BBB대응을 안한게 아닌데 IRA모법이라고 표현하면서 넋놓고있다가 대응을 못했다고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MBC가 두드려맞다보니 화난건가? 싶습니다.

9월6일 IRA 관련 산업통산자원부 미주통산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2&bbs_seq_n=165994

➊ 美인플레감축법의 모체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에 있던 노조 조항이 제외된 것은 일본 로비의 결과라고 하나,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님
ㅇ BBB 법에 있던 ‘노조’ 조항은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우려를 제기했던 사안이고(25개국 대사 공동 서한 등), 이후 인플레이션감축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ㅇ 현대차도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만큼, 일본에게만 유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ㅇ 아울러, 테슬라도 노조가 없는 만큼, 일본보다 美업계 입장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움

➋ 통상조직 이관 문제와 인플레감축법 대응은 전혀 무관한 사안임
ㅇ 인플레이션감축법은 美 정가의 복잡한 셈법하에서 현지 시간 7.27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공개하였음. 아울러,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은 기존 BBB법과는 다른 내용임
* BBB법에는 미국산・수입산 공히 7,500불 지원, 미국에 공장+노조 있으면 추가 5,000불 지원
* IRA법은 북미산이 아니면 아예 지원 배제
- 아울러, 각국 정부 등 접촉 결과, EU·日 등 여타국들도 7.27 법안 공개전에는 알 수 없었다고 확인
ㅇ 따라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있었던 통상조직 이관 이슈와 연결시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님

➌ EU·일본 등도 업계 피해를 우려하며 IRA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EU) 미국이 만든 중대한 무역장벽, WTO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할지 여부를 고려중(Politico, 8.31)
* (일본) 공급망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매우 우려하며, WTO와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구심.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美정부에 우려 전달(Politico, 9.1)
ㅇ EU, 일본 등이 사전 로비를 통해 우려 요인을 모두 제거했다면 美정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거나 WTO 제소 등을 검토할 이유도 없을 것이나, 현재 EU, 일본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자료를 찾아 오셔서 정성껏 댓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에는 정성으로 보답하는 의미도 있고
아무래도 저는 비판적인 입장이라서 저도 하나 더 찾아왔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1266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안을 너무 급작스럽게 처리해 미리 손 쓸 틈이 없었다고 해왔죠. 그런데, 이럴 때를 대비해 미리미리 미국 의회와 접촉하라고 배정해놓은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응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이 갑자기 통과돼 대응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지난 16일) : 이것(인플레이션 감축법)이 8월에 들어서 상하 양원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비공개리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미리 동향을 파악하는 게 정말 어려웠느냔 지적도 있습니다.
취재진은 외교부의 올해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한미동맹'에 쓰라고 배정된 예산은 5억원 가량.
주미대사관이 미국 의회나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동향을 파악하라고 책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7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이 처음 공개된 게 7월 27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의회와 접촉이 진행되지 않는 사이, 우리가 손해를 보는 입법 과정이 진행된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희/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미국 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사업은 평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꾸준히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한 9개월간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 없던 거죠.]

이 문제가 양국 간 현안으로 떠오르자, 주미대사관은 뒤늦게, 이번달부터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많은 돈을 들여 미국 로비업체를 고용하고도, 정작 전기차 차별법이 처리되는 걸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