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공짜노동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 및 노동부 제출 의무 △근로자의 노동시간 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 △노사분쟁 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 도입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노동시간통계 세분화(산업·업종직업·지역별 작성·보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별 기대는 안합니다만 만악의 근원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길 기원합니다…
만, 이 역대급 노동개혁 법안이 메이저 언론, 공중파, 케이블 그 어디에도 보도가 안되고 영세언론 몇군데만 올라왔네요. 신기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