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구속여부 결정 시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라고 떡하니 박혀있는데 뭐하는 짓거리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9349.html

///그러나 ‘보충적 고려 사항’을 두고 독자적 구속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수년째 제기돼 왔다. 특히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최근 빈발하면서 스토킹→강력범죄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피해자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논문에서 “구속제도를 보복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2018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은 “피고인 및 피해자 보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시대적 현실을 반영해 피해자 위해 우려 등도 독자적 구속 사유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박남미 경북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논문을 실었다.
영장 심사 판사들 중에서도 구속 사유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이들이 있다. 지방법원 형사부의 한 판사는 20일 “독자적인 구속 사유가 아니면 아무래도 영장을 심사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구속 사유 조항이 워낙 추상적이고 제한적이라 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라도 영장 발부 사유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이미 구속심사 때 고려해왔던 피해자 위해 가능성 등을 70조1항에 명문화한다고 해서 구속 사유가 확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입법의 미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범 우려, 피해자나 참고인을 해칠 우려도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 인정해 줘야 하지 싶어요. 현행법에 의하면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본인들의 판단을 구부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쓸 수 밖에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