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속의 내셔널-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이 기사의 경우 국책은행의 대출을 민간으로 돌리는 행위를 국내 자본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논조를 펼치는데 그렇다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말고 시중 은행과 거래하는 다수 국민 모두은 해외 자본에 자원해서 봉사하는 존재들인가요.
국책은행의 역할을 고려하면 국가 금융 순환 전반에 어떤 이득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게 먼저 같습니다. 그냥 곧장 ‘뭐 받았냐!’로 이어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 댓글엔 안적었지만 원문에 나오듯이 ‘국책은행의 신용도가 낮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지를 (정말 동의하기 어렵지만…) 제시하는 게 비판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대기업 우량 채권의 시중 은행으로의 이전의 근거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1. 국책은행의 본질에 맞지 않다: 애초에 취약 산업, 기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잘 되는 기업의 근간이 되기 위한 ...더 보기
국책은행의 역할을 고려하면 국가 금융 순환 전반에 어떤 이득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게 먼저 같습니다. 그냥 곧장 ‘뭐 받았냐!’로 이어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 댓글엔 안적었지만 원문에 나오듯이 ‘국책은행의 신용도가 낮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지를 (정말 동의하기 어렵지만…) 제시하는 게 비판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대기업 우량 채권의 시중 은행으로의 이전의 근거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1. 국책은행의 본질에 맞지 않다: 애초에 취약 산업, 기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잘 되는 기업의 근간이 되기 위한 은행이 아닙니다.
2. 전세계 금리인상 대응: 각 시중 은행의 대기업 대출 비율은 낮은 편이라 이는 가계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충격을 받아주기 힘들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를 위시한 기업 여럿은 도산 위기 속에 극적으로 살아난 것이고 한국은 그전에 IMF의 기억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거의 못느꼈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도 10여년 전에 있었구요.
국책 은행과 대기업의 대출이 큰 이유는 좀 시니컬하게 말하면 대기업 노조와 대기업 부도는 신문에 잘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우파 좌파 개념으로 말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그냥 한국에서 기업 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크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