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639 사회'디지털 교도소'에서 신상공개된 고대생 숨진 채 발견 17 방사능홍차 20/09/05 4994 0
20974 국제이스탄불 성소피아, 85년만에 '박물관' 취소…모스크로 전환(종합2보) 7 Bergy10 20/07/11 4994 0
20378 사회이영채 교수 "정의연 약해지면 日 정부 타겟, 위안부 할머니 될 것" 12 swear 20/05/25 4994 0
17469 과학/기술[아하! 우주] 가오리 모양의 '금성 탐사선' 뜬다.. '날개' 펄럭이며 비행 5 메리메리 19/11/14 4994 1
17308 국제中압박에 한국단원 버리고 가려던 美음대..결국 中공연 연기 5 grey 19/10/30 4994 0
16938 사회“살처분 인력들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도 몰라…외주화 문제” 6 moira 19/09/26 4994 14
14526 사회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14 자공진 19/02/02 4994 20
36495 정치尹 “서민 위한 예산에 탄핵 얘기, 하려면 하라”…카페서 국민 60명과 소통 8 매뉴물있뉴 23/11/01 4993 0
36412 사회"지나친 낙관도"...함께 있으면 기빨리는 사람, 혹시 당신? 9 뉴스테드 23/10/23 4993 1
36271 경제고용전망 빗나간 국책기관 … KDI 전망치 5만명, 실제 37만명 늘어 2 카르스 23/10/04 4993 0
36105 경제"한국, 이젠 일 많이 하는 나라 아냐"…주당 일하는 시간 보니 6 swear 23/09/12 4993 0
31986 경제“미국 허가 없이 원전 수출 안돼” 美에 고발 당한 한수원…폴란드 원전 수주 막판 악재 5 닭장군 22/10/26 4993 0
31028 정치한동훈, 야당 의원에 "질문 같지 않아"… 태도 논란 38 치킹 22/08/23 4993 0
29684 국제주한 러시아 대사 vs 우크라이나 대사 인터뷰 카르스 22/05/31 4993 1
29146 게임감독은 ‘화살 받이’, 케스파는 뒤로 숨었다 2 swear 22/04/21 4993 0
28963 사회정말 건수 늘고, 흉악해지고, 어려졌나…청소년 범죄의 실체 7 구밀복검 22/04/07 4993 5
28907 정치20대 남자 비호감 1위 심상정, 20대 여자 비호감 1위 이준석 28 과학상자 22/04/05 4993 0
24967 스포츠황순현 NC 대표, 사태 책임지고 사퇴...서봉규 대표대행 임명(종합) 5 the 21/07/16 4993 0
24930 사회'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코인 조작' 배후 추적 9 다군 21/07/15 4993 0
24887 경제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23 Leeka 21/07/11 4993 2
24587 의료/건강직접 고용 둘러싼 내부 갈등에 ‘단식’ 카드 꺼낸 김용익 이사장 12 맥주만땅 21/06/14 4993 0
23905 사회석탄중독 한국, 왜 석탄발전 못 버리나 22 구슬밀크티 21/04/11 4993 3
23841 정치안고을 생태탕 식당 사장, "내가 오신지 알면 대답을 해주는데, 저는 주방에서 일했다" 9 나코나코나 21/04/03 4993 0
23648 정치오세훈·안철수 '후보등록 전 단일화' 불발 16 empier 21/03/18 4993 0
23507 경제혼다, 레벨3 자율주행차 시판 13 기아트윈스 21/03/06 499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