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985 정치이제 대학들과 싸우는 트럼프 17 기아트윈스 20/07/12 5033 3
18135 사회70대 치매 노인, 아들 사망 모른채 시신옆서 나홀로 생활 6 swear 20/01/10 5033 1
16487 국제베이다이허 회의 끝낸 中, '홍콩 죽이기' 계획 내놨다 6 오호라 19/08/21 5033 0
16449 정치황교안 "文정부 실패, 개선의지 없어"..장외투쟁 재개 선언 5 The xian 19/08/18 5033 0
15262 문화/예술‘현찰 불태우는’ 넷플릭스, 디즈니와 힘겨운 싸움 예고 15 덕후나이트 19/04/28 5033 1
36849 사회"주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 가능"...대법, 연장근로시간 계산 첫 판결 15 야얌 23/12/25 5032 0
34150 사회‘학폭 배상’ 허사 만들고…연락두절 권경애 변호사 로펌 탈퇴 6 퓨질리어 23/04/06 5032 0
30822 경제서울시, 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기존 건물도 순차적 폐쇄 37 the 22/08/10 5032 0
30329 외신'가재가 노래하는 곳' 작가, 살인 연루 가능성 8 구밀복검 22/07/12 5032 3
29212 정치‘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65 moqq 22/04/26 5032 0
26289 정치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녹취록 공개 26 주식하는 제로스 21/10/25 5032 2
26008 정치토론하던 윤석열 손바닥에 '王'자…"무속인이 썼나" 발칵 41 the 21/10/02 5032 0
25400 의료/건강폐암 말기 김철민 "항암치료 더는 못해…버티겠다, 행복하시라" 2 blu 21/08/19 5032 0
23343 과학/기술일본 과학자 "여진은 100년 이상 계속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4 empier 21/02/16 5032 0
18473 사회"무면허 음주운전자가 또…" 초등생 자매 사망·부모 중상 등 5명 사상 17 판다뫙난 20/02/03 5032 0
14805 의료/건강[한겨레] “인공혈관 수가 낮다”며 ‘고어’ 철수…3살 민규의 위태로운 생명 21 Zel 19/03/08 5032 6
13989 사회인천서 친구 엄마 성폭행한 20대 구속영장 2 swear 18/12/21 5032 0
13795 경제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거래재개 17 수박이 18/12/10 5032 0
29526 사회힐링비치 만든다더니… 누렇게 죽어가는 강릉 해변 야자수 15 데이비드권 22/05/19 5031 1
24857 사회정부, 내일 오전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4단계 격상 예상(종합2보) 26 다군 21/07/08 5031 0
24204 의료/건강"코로나19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 최소 8개월 지속" 4 다군 21/05/12 5031 0
22862 경제"눈썰매 파실 분 구해요"…대형마트·온라인몰서 품절 사태 9 다군 21/01/07 5031 0
20245 사회5살 의붓아들 줄로 묶고 목검으로 살해한 계부 ‘징역 22년’ 1 swear 20/05/15 5031 0
12246 문화/예술탈북자 운영 냉면집, '일베 폭식투쟁' 지원 의혹에 결국 폐업 7 tannenbaum 18/08/16 5031 2
11155 사회'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해군 장성 긴급체포 8 April_fool 18/07/03 50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