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61 경제4대 보험과 더 멀어진 비정규직 NF140416 17/02/13 5109 0
27172 정치이재명 36.6% 윤석열 27.7%…오차범위 밖 '골든크로스' 27 empier 21/12/26 5108 0
25833 기타"추석에 한국은 조상 제례, 중국은 달 제사…음식도 달라" 8 다군 21/09/20 5108 0
23373 방송/연예"상상 속 용궁" KBS 궁색한 거짓말…'일본성' 원본 찾았다 11 swear 21/02/19 5108 0
19990 국제코로나 퇴치에 밀려…말라리아 사망자 76만명 이를 듯 3 메오라시 20/04/27 5108 1
18821 문화/예술신천지 "국민에 심려 끼쳐 유감..조기 종식 위해 보건당국에 적극 협조" 19 The xian 20/02/23 5108 4
2642 스포츠이명기 ↔ 이홍구 등 SK-KIA 4:4 트레이드 14 열대어 17/04/07 5108 0
1385 방송/연예유재석, 영예의 '대상' 수상!! '모든 국민 여러분이 꽃길을 걷는 그런 한 해 됐으면' 6 하니n세이버 16/12/30 5108 4
55 기타서울 시내버스 300대 줄인다 1 Toby 16/09/06 5108 0
43 기타울릉 폭우 피해액 32억·99명 대피 중..비 계속 복구도 난항 Toby 16/09/04 5108 0
29449 정치'박완주 사과' 박지현에 지지층 욕설…'펨코 여신' 조롱도 24 데이비드권 22/05/13 5107 0
29222 댓글잠금 정치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지방선거 때 물어보자" 83 집에 가는 제로스 22/04/27 5107 0
28128 정치윤석열 "허위기사로 언론사 문 닫을수도"..이준석이 주워담았지만 28 매뉴물있뉴 22/02/12 5107 2
25497 방송/연예청와대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뛸 것 같습니까? 31 맥주만땅 21/08/26 5107 2
25152 문화/예술'맥주'를 마시면 일어나는 일 5가지 12 캡틴아메리카 21/07/30 5107 2
24126 정치 '인터넷 준실명제' 국회 법안소위 의결에 "표현의 자유 제한" 15 루이보스차넷 21/05/03 5107 2
22331 의료/건강공공정자은행 이사장 "사유리 비혼출산, 올 것이 왔다" 18 구밀복검 20/11/18 5107 8
22023 경제"코스피, 2012년 이후 중국 영향 증가, 미국 감소" 12 다군 20/10/14 5107 1
21990 정치‘노무현 유산의 비상, 박정희 신화의 추락’ 25 하트필드 20/10/09 5107 0
20834 경제'원전에도 쓰였다는데' 원산지 속인 한국프랜지 납품 '후폭풍 3 다군 20/06/29 5107 0
20719 IT/컴퓨터싸이월드 한달 ‘시한부’…“7월 진짜 종료·백업공지”  5 구박이 20/06/19 5107 0
12448 경제[외신] 돈까스 가게의 비극 17 맥주만땅 18/08/29 5107 2
11155 사회'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해군 장성 긴급체포 8 April_fool 18/07/03 5107 0
8612 사회"인디밴드 공연 뒤풀이때 성추행 만연" 팬들 미투 8 tannenbaum 18/03/14 5107 0
5341 과학/기술[현장 속으로] 앞 거의 못 보는 소녀 VR기기 쓰자 “단발머리 … 어, 우리 엄마?” 1 벤젠 C6H6 17/09/16 510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