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151 정치尹, 첫회의 마친 경사노위에 “애국심으로 대화해야” 8 알탈 24/02/06 4590 0
14884 IT/컴퓨터"맞춤 광고 약관, 과도한 정보 수집"…구글에 시정 조치 4 Darker-circle 19/03/14 4590 0
33574 정치서민, 이준석 겨냥 "당사자 아닌데 왜 장예찬 소설 문제 삼나" 16 붉은 시루떡 23/02/27 4590 0
24110 경제코로나에 웅크린 소비, 어떻게 폭발할까 7 구밀복검 21/05/01 4590 0
17716 정치문정인 특보의 중국에 '핵우산' 요청은 왜곡 21 오후다섯시 19/12/05 4590 5
17481 방송/연예승리, 구속 면했다…軍입대로 이어질까 6 swear 19/11/15 4590 2
27000 경제피자 없는 피자뷔페…“2시간 동안 2판” 9 swear 21/12/16 4590 0
21499 문화/예술고레에다 히로카즈 첫 韓영화에 송강호X강동원X배두나 뭉친다 11 나단 20/08/26 4590 2
15119 기타마이크로닷 부모, 피해자 접견 5분 만에 자리 박차고 나가 3 화이트카페모카 19/04/10 4589 0
25162 IT/컴퓨터"3년 내 삼성 잡겠다"..샤오미의 도발 '허풍'이 아닌 이유 16 먹이 21/08/01 4589 1
14428 과학/기술고순도·고효율 수소 생산 '차세대 수전해전지' 개발 8 Dr.Pepper 19/01/23 4589 0
36967 정치"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뜯으면 서민 죽어" 尹, 보유세 완화 강조 18 야얌 24/01/11 4589 0
23687 외신아시아계 노인 여성을 공격한 백인 남성이 반격을 당했습니다. 10 맥주만땅 21/03/22 4589 0
24998 사회쓰레기봉투를 묶으며 4 소요 21/07/19 4589 14
20648 정치나경원 아들 '제4저자' 발표문, 서울대 "저자 자격 박탈 결론" 1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3 4589 0
24328 경제이유 모른채 3700만원 '세금 날벼락' 맞은 외국계 기업 근로자 11 Soul-G 21/05/23 4588 1
16428 국제트럼프 WTO흔들기 성공?..美거부권 행사로 항소기구 붕괴위기 2 오호라 19/08/16 4588 1
21863 사회유우성 남매 요청에…‘간첩조작 사건’ 공개 증인신문 2 과학상자 20/09/24 4588 3
36202 사회버거킹 ‘갑질’에 점주들 카드 쥐고 상경…“본사서만 결제” 유미 23/09/22 4588 0
36206 스포츠야구대표팀, 투수 이의리 대신 외야수 윤동희 발탁 9 the 23/09/22 4588 0
18302 정치"도올 책 읽었다는 文에 실망"…3040 세력화 나선 '시대전환' 19 늘쩡 20/01/22 4588 3
19858 국제아베보다 손정의가 낫다..일본 지자체장 잇따라 의료용품 요청 3 퓨질리어 20/04/20 4588 1
11160 사회"넌 쓰레기야" 신입에 폭언한 캠코 간부 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03 4588 0
20888 정치윤호중 "통합당,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않을 경우 '야당 비토권' 삭제" 11 쿠오레 20/07/03 4588 0
19440 국제"트럼프, 자기 말 반박하는 '코로나 스타' 파우치에 인내심잃어" 9 퓨질리어 20/03/24 458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