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19 14:50:37
Name   Picard
Subject   윤희근,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03941

===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다. 8월22일까지 (경찰청은) 관련기관으로서 의견조회 제출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어 청장 개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했다. 윤 청장은 후보자 시절이던 8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만 맡는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한 바 있다.
===

사실 지금 윤통과 동후니형이 이상한게...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 -> 경찰국 신설 -> 시행령으로 검수원복!

그럼 대체 경찰국은 왜 필요한거냐?? 라는 질문에는 또 머리좋은 사람들이니 대답 잘 하겠죠.
그게 내 머리로 이해는 안가겠지만.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781 게임한국 찾은 디아블로4 제작진 "주말부터 가맹 PC방서 베타 참여 가능" 8 다군 23/03/15 2274 0
18172 경제주간 아파트값 통계 개편 논의 6 나림 20/01/13 2274 0
32256 국제美 기자도 중국에 봉변...정상회담서 백팩 붙잡혀 끌려간 사연 6 야얌 22/11/15 2273 0
33030 의료/건강국민 98.6%가 코로나19 항체 보유…70%가 코로나 걸려봤다(종합2보) 9 다군 23/01/13 2273 0
33287 사회탁현민, ‘김기현 사진 논란’ 보며 ‘김제동·송일국’ 소환… 왜? 6 뉴스테드 23/02/02 2273 0
30472 정치청와대, 베르사유 궁전처럼 꾸민다.. 문화 예술 공간 활용 4 야얌 22/07/21 2273 0
37641 스포츠쇼트트랙 박지원, 황대헌과 또 충돌…대표팀 선발전 500m 탈락 3 the 24/04/06 2273 0
31762 의료/건강응급실 진료시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 검사…1인격리는 확진자만 다군 22/10/12 2273 0
35606 사회'생존왕' 베어 그릴스,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영식에 나타난다 5 퓨질리어 23/08/01 2273 0
32281 사회'SPC 불매'로 매출 20% 뚝… 가맹점 '고통분담 공문' 논란 6 다군 22/11/16 2273 0
36128 정치‘개탄스러운 사람들’과 ‘미래가 짧은 분들’ 29 뉴스테드 23/09/14 2273 6
36386 경제카카오 임원 구속…판 커지면 카뱅 매각·김범수 입건 10 활활태워라 23/10/20 2273 0
32547 정치통곡·실신까지…이태원 유가족협 창립식, 권성동 발언에 '분노' 9 매뉴물있뉴 22/12/11 2273 0
12324 사회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했더니 야간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어 2 이울 18/08/20 2273 0
11045 정치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뉴스로 보다니 5 성공의날을기쁘게 18/06/28 2273 1
36901 정치오로지 총선 승리…대통령실 50명 선거 출마 6 당근매니아 24/01/02 2273 2
31270 국제일본, 외국 관광객 비자면제와 개인여행 허용 검토 9 다군 22/09/12 2273 3
19247 사회법원, 정경심 불구속 재판 요청 기각.."증거인멸 염려" 1 empier 20/03/13 2273 1
32815 정치"핼러윈이 뭐죠?" 중대본 없는 사이 소방당국 혼자 분투 3 매뉴물있뉴 22/12/30 2273 0
17715 사회'지옥철'에서 '지오옥철'로.."9호선 돌려내" 6 알겠슘돠 19/12/05 2273 0
36659 경제정용진 “조직, 시스템, 업무방식까지 다 바꿔라” 15 swear 23/11/23 2273 0
35893 의료/건강하루 4시간 동영상 보는 1살 아이, 신체·소통능력 떨어져 18 SOP 23/08/22 2273 0
1334 정치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와 최순실 친분으로 청와대 입성했나 1 하니n세이버 16/12/25 2273 0
25911 의료/건강독감 백신 1460만명 무료접종…“코로나 백신과 한날 맞아도 돼” 2 은하노트텐플러스 21/09/27 2273 0
21560 사회"밤길 조심해라, 저 세상 사람 된다"..사랑제일교회, 조합원에게 협박 3 The xian 20/08/31 227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