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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2/06/30 13:33:07
Name
소
Subject
갑자기 멈춰선 차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운전자 책임일까?
https://new.redtea.kr/news/301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96780?sid=102
기사 이상의 이야기를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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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ynna
22/06/30 14:10
삭제
주소복사
기사만 봐서는 대법이 판단 잘 한 듯
akroma
22/06/30 15:33
삭제
주소복사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기사와 같이 횡단보도앞에서 급정거로 사람이 놀라 넘어졌다면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 없을거 같네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사례를 가볍게 무죄판결하면 고의적으로 사람앞에두고 급정거 하는식의 위협운전에 면죄부를 줄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의 의도야 알수가 없으니.
먹이
22/06/30 15:40
삭제
주소복사
하지만 사람들은 부실한 기사만 읽고
그 이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헤드라인만 생각나서 자해공갈단에 휘둘릴 뿐이고...
jhfam
22/06/30 15:50
삭제
주소복사
이거 예전부터 철길 건널목 판례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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