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티타임의 '비공개' 부분을 얘기하다보면 정치적인부분으로 안갈수 없을텐데.. 음.....

일단은, 무작정 수사정보를 공개하면 안됩니다.
1 여론이 재판을 다 끝내버리게 되는 부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비공개에요.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비공개로 하면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기냐면
범죄사실이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야당 정치인이라면)
'이 수사는 정치탄압이다'하는 선동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비공개도 부작용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존재했던게 저 비공개 티타임인데
검찰이 수사정보를 조금씩 언론에 공개하는 겁니다.
선동질을 못하게 하는 수단도 되는거죠?

티타임을 아예 공개로 전환 하려는 시도가 없었던건 아닌데
그... 잘 안됬습니다.
수사검사가 직접 공개하는건 1의 사례때문에 안되니까
조국 법무부장관은 공보관 직책을 따로두고
그사람이 브리핑하게 하려고 하긴 했는데
공보관은 생각보다 해당 사건의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곤하더라는 사실이 발견되서 하다 말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비공개로 가다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채널A검언유착의 재현이 됩니다.
한동훈이 가담했어도 문제고 가담을 안했어도 문제였...

어떤 식으로 처리되더라도
한동훈은 채널A사건 당시의 당사자라
어떤 식으로든 시끄러울것 같은데...
그...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대로된 대책이 나와봐야 비판도 할수있지않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검찰무오류설을 깔고 사시는 분이니 이해 안가는 건 아니지만...
공보관이 혼자 언론대응하는 게 문제면 공보관 인력 늘리고 사건 파악을 잘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강구해야죠. 국정농단, mb수사, 사법농단, 조국수사 때 검찰이 언론에 본사건과 무관한 정보 흘리고 피의자를 악마화해서 수사동력 얻었던 거 아닌가요. 검찰은 기자들과 편하게 만나면 안됩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쪽은 절대적으로 갑이 되고 정보를 얻으려하는 쪽은 갑의 입장을 대변하려 할 수 밖에 없어요. 검찰도 권력인데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충복이 되어버리죠. 검찰이 흘린 부스러기 정보로 언론이 부정확한 기사를 쓰는 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수사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하고, 편한 자리에서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의 사실 공표와 언론 보도 사이의 함수를 어떻게 풀어야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티타임이 없던 시절에 수사 중인 사안이 전혀 보도 안 됐는지 생각해보면 아니었던 듯 하네요.
다른 때와 다름 없이 기소 전후 범죄 사실이 자세히 보도됐죠.
법조기자가 친검찰 성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쥔 검찰이 슈퍼갑이라, 학연 지연이든 뭐라도 끈을 붙잡아서 접근하려니
검사나 수사관에게 나는 네 편이라는 믿음을 줘야하고,
그런 식으로 정보시장의 이해공동체가 만들어져 버리죠.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엄격하게 적용되던 시기에도,
검사가 전략적으로 골랐든 친분이 있어서든
일부 언론을 통해 늘 수사 상황이 새 나왔던 듯 합니다.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면에서 보면 티타임의 긍정적인 면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안된다는 측면은 계속 남아있는것 아닌가 생각해요.
검찰은 물론 공무원으로써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동시에 검사는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의 시각이 언론에 너무 자주 보도되면
전체 국민들이 유죄추정의 원칙처럼 사건을 보기가 너무 쉽지 않던가요.

법정에서 우리가 판사에게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냐는걸 생각해보고
거기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검사가 판사에게 공소장과 공소사실을 제출할때는
항상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줄 변호사를 대동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의 세상으로 왔을때는
검사의 시각에서만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고,
그런 배경에는 티타임이 있었다고 전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