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발표될 제4차외국인기본계획(2023년~2028년)이 첫번째 분수령이 아닐까 싶어요. 이민청은 시민사회부터 학계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던 주제인데, 기사에 나와있듯이 부처별로 사업이 난립해 있는 상태라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이 컸어요.

1. 한국의 외국인/이민자 비중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 전통적인 이민국가(aka 미국)보다는 그 비중이 적은지라 이민청과 같은 급의 독립적인 부서 신설은 비교행정적 관점에서 급진적이기는 해요. 물론 비교행정이라 말하기에는 각 국가별로 이민 의제가 대두된 시기가 다르니 조심해야겠지만요. 어쨌거나 청의 신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걸로 생각해봐도 될 거예요. 기사에서도 빅픽쳐로 꼭지를 잡아놨네요.

2. 노동부, 여가부, 법무부 세 부서가 가장 많은 사업을 담당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가부의 미래가 어찌될지도 이민청 신설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민자 중 그 인구비중이 작기는 해도 법적으로는 독자적인 지위를(국민으로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려 하는) 지니는 '다문화가족'을 여가부가 담당해왔었거든요. 법무부에서 사회통합은 상대적으로 주변부 기능인지라, 법무부 중심의 이민청 신설에서 관련 업무가 어떻게 정비될지도 궁금하네요.

3. 중기부, 여가부와 마찬가지로 이민청은 특정 의제와 인구집단에 대응하는 성격을 지녀요. 따라서 해당 조직에 가해졌던 비판이나 효용성에 대한 의심이 이민청에 그대로 가해질 수도 있을텐데요. 뭐 이런 이야기야 추후에 나올거니 일단은 인지만 해두면 될 것 같네요. 효과/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어떤 권한과 지원이 필요할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한데, 현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격상 개념으로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는 해요. 법무부와 관련이 깊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위상을 지닐 수 있어야 할텐데 말이지요. 6월 8일에 이민정책포럼이 예정되어 있고 이민정책추진체계 개편도 토론 의제로 들어가 있으니 생산적인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학계와 정부담당자와의 시각과 정보격차가 상당한지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