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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26 19:50:27
Name   the
Subject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헌재, 10년 만에 합헌 결정
https://new.redtea.kr/news/29620
http://naver.me/5cDMN6ru

헌재 "항의성 특근거부, 업무방해죄 처벌 합헌" 10년 만에 결론

http://naver.me/FUGbiB0Y

합헌 의견 4명, 위헌 의견 5명인데 위헌 정족수(6명) 부족으로 합헌  판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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