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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5/12 16:01:12 |
| Name | The xian |
| Subject | 법원, 국민의힘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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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511194522442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규정상 부적격자를 포함하여 경선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 공천이 정당의 내부 규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야기라는군요. https://news.v.daum.net/v/20220512101127344 한편 문제가 된 유천호 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 참에 문제가 될 만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작자들은 정당 정치에서 싹 걸러 내면 안 되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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