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정책을 수십번 발표하는것 보다는 신중히 접근하는게 낫습니다. 시장이 말도안되게 왜곡된 상황에서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를 둘다 달성하는건 환상이니까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뒤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전정권처럼 말도안되는 정책을 남발하거나, 2~3년 뒤에도 성과가 없으면 저도 욕할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지금 좋은 정책들 다 시행해도 결과 보려면 최소 4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죠. 임대차 3법으로 2+2된 영향에다가, 지금 당장 재건축 규제들 다 풀어도 실제 공급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오로지 공급 시그널만 주는 것이고. 그나마 쉽게 건드릴 만한 게 세목하고 청약, 그 다음으로 금리죠.
솔직히 임대차시장하고 자가시장하고 풀기 힘든 고르디우스의 매듭 만들어놓고, 현 정부가 [비판할 땐 쉬웠지? 깔깔깔] 하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최소 5년짜리 똥 싸놨다고 보는 게 맞음.
어차피 지금 좋은 정책들 다 시행해도 결과 보려면 최소 4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죠. 임대차 3법으로 2+2된 영향에다가, 지금 당장 재건축 규제들 다 풀어도 실제 공급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오로지 공급 시그널만 주는 것이고. 그나마 쉽게 건드릴 만한 게 세목하고 청약, 그 다음으로 금리죠.
솔직히 임대차시장하고 자가시장하고 풀기 힘든 고르디우스의 매듭 만들어놓고, 현 정부가 [비판할 땐 쉬웠지? 깔깔깔] 하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최소 5년짜리 똥 싸놨다고 보는 게 맞음.
결국 과격하게는 현재 추진중인 조합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재건축 허가 내주고, 건설사 붙을 수 있게 분상제 폐지하고, 거래량 늘어날 수 있게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취득세 완화. 그다음 저소득층 대상으로 청년주택이든 신혼주택이든 대량공급 정도가 당장 해볼 만한 정책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듯. 임대차3법은 이제 사실상 롤백이 불가능한 것 같구요.
무엇보다 가격 하락에도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하려면, 갈아타기 욕구를 자극시켜야 합니다. 내 집도 떨어지는데 상급지 가격도 떨어지니까 이 기회에 갈아타기 해야한다. 이래야 매물이 나올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상급지 공급을 풀 수밖에... 답은 은마 재건축?
서울/수도권 과밀화 해소 못하면 그 어떤 정부 그 어떤 신이 와도 힘들고 어려운 난제라서
함부로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아무런 기대도 없고 지지하지도 않지만
뭐 한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물어뜯고 쉴드치고 이럴 필요없을듯 한데... 정치병이 참 무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