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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15 18:37:56
Name   하우두유두
Subject   첫 내집만 LTV 80%…DSR 규제는 안풀어
http://naver.me/5LA8Wk4B

얼핏 뜬소문중에는 보금자리나 디딤돌 기준상향도 말이 나오는데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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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찔끔 푸는건가요?
그럴거면 지지자들이나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서 표를 준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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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aaade
다 풀었다 또 슈팅나면 감당안될거같고...
시장 침체기에 대응카드로 다른 것들 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DSR은 부동산 외에 국제적인 금융정책과도 관련있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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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사람들이 '나는 현정부의 정책이 맘에 안든다'라는 명제를
'현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게만들면 정책이 확 바뀔 것이다'는 명제로 너무 쉽게 치환하는 경향이 있죠...
정권이 바뀐다고해서 뭐가 그렇게 엄청 바뀔 여지가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던 입장에서는 별로 신기한 뉴스는 아닙니다...
4
윤석열도 집값올라서 원망듣는게 두렵겠죠.
집값안오르길 가장 바라는 사람일지도..
DSR, DTI를 유지한 상태로 푼다면 큰 문제는 안생길거 같네요..

DSR이 생각보다 쎄서.. 소득 안되는 사람들은 LTV 80%를 못받을꺼고..

80%를 못채우는 사람들도 지금 LTV보단, DSR이 되는 선까진 주담대가 더 나온다는 뜻이긴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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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집은 집값에 상관없이 80%라는건지..
근데 dsr때문에 80%다 받을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듯.

양도세나 좀 손봤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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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못하는옴닉
DSR 안 건드리면 아예 안 건드린다는 것과 동의어죠.
3
과학상자
실질적으로 대출이 많이 완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DSR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dsr이 그냥 돈빌려서 집사는데 쓰지마라 뭐 이런 건데 그게 꼭 필요할까요? 어차피 고가주택은 대출안되고, ltv40이니 부채비율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이자 상환은 dti로 체크할 수 있구요.
괜히 대출에 원금까지 의무로 상환하게 만든 게 이상한대요.. 것두 만기를 길게 잡는 방식으로 유도하게 되는건데..
과학상자
제 이해로는 DSR 규제는 돈빌려서 집사는데 쓰지말라는 것보다는 갚을 능력 있는 사람만 돈 빌리라는 것으로 보여서 금리인상국면 가계부채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DTI나 DSR이나 목적은 비슷하고 DSR이 좀더 정교하게 보겠다는 거니까 이왕 할거면 DSR이 나을 것 같고요. 집 사는데 돈 빌리는 걸 직접 제한하는 게 오히려 LTV 같고 LTV를 완화하겠다는 게 앞으로 방침이니까 DSR 규제라도 유지해야 부채비율이 적정선에서 유지될거라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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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못낼정도만 아니면 빚지는 건 개인선택이죠. 그걸 체크하는게 dti구요. 근데 저도 dsr을 반대한다기보단 현재 원금상환을 의무화한 dsr이 과하단 얘기입니다.
Paraaaade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316085806046
이 기사 보시면 DSR에 엮인게 더 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바젤3 및 은행건전성)

DSR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어야 하는 측면이 크다고 이해하고 있고, 굳이 완화카드를 쓰자면 간접적인 방법을 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주 단위 DSR관리를 은행별 DSR로 변경하는 방법이나 신용대출의 DSR 산출 기준 기간 등)
과학상자
원금상환을 의무화하는 건 DSR과 무관한 거 아닌가요? DSR은 위험을 평가할 때 주담대 외 대출의 원금 상환 비율까지 포함하겠다는 것 뿐이고요. 물론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게 보통 고려되긴 하지만요. 빚지는 걸 개인선택에만 맡기기엔 가져오는 결과가 그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만큼 적당한 규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다하다고 생각해요.
dsr하면서 신용대출같은 것도 원금상환을 의무화했잖아요. 여튼 대출기간에 따라 비율 조절하거나 이자 안내는 전세대출도 포함시킨다거나 이런 저런 방식으로 규제강도를 높일 수 있는데 좀 과해보인다는거죠.
최근 나라에서 돈풀어서 자산가격오르고 인플레오고 하는데 개인은 레버리지쓰지말고 현금가치하락을 대놓고 맞으라는 게 좀 어이없어서요.
과학상자
그래서 LTV는 풀어주는 거고, 과도한 레버리지는 막겠다는 차원에서 DSR은 유지하는 거라고 보는데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에 다른 분들도 쓰셨듯이 현재 수준의 dsr을 유지하는 건 거의 안풀어준다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저도 지금 대출 막 풀어라 이런 얘긴 아닙니다. 물량부터 풀어야 안정이 되겠죠. 대출은 그 뒤 얘기가 맞죠. 그냥 이런 수준의 규제는 무리한 게 맞고 적당한 시점에 풀어야한다는 것 뿐입니다.
근데 공급이 언제나 풀릴지..
이자만 상환하다가 담보가 부실해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원금 상환능력이 없으면 상환능력이 없다고 봐야죠. 대규모 부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담보가 부실해지기엔 ltv40%라서.. 아파트값이 반토막나야만..
DSR은 못건드리겠죠. 가계부채 위험도 때문에...

대충 예상한대로 흘러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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