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로 제대로 처벌받는 케이스가 적은걸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안뚫린데요?

뭐 납품기준이 문제겠지요.

직사한 총알에 뚫려도 상관없다면 불법이 아니겠지요.

뚫리고 안뚫리고를 따진게 아니라 허위서류를 냈냐 아니냐로 따진 거 같네요. 경찰관용을 납품했을 뿐이지 허위서류를 내진 않았다고. 이제 경찰관용을 납품받은 군 관련인사를 조지면 되겠죠.

경찰관용을 군에 납품한사람도 납품받은사람도 다처벌해야지요

군에 납품하지만 그걸 어떻게 쓸지는 군 나름이니까요. 그것까지 업체 잘못이라고는 못할 거에요. (단가가 싸거나 하면) 훈련용으로 쓴다거나 시가전용이라거나 뭐 이유야 뭐든 가능할테니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제판단에서는 군에서 경찰관용을 사가려고하면 이거 경찰용이라 5.56mm에 뚫린다라고 얘기해주지 않는것은 문제있어보이네요.

그렇게 가면 너무 도덕의 영역이고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되지는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