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남이가?

검찰은 이에 대해 한국일보에 ["판례상 안전지대는 그 안에 있는 보행자나 차마를 보호하기 위한 표지이므로, 안전지대 안에 있는 사람이나 차량을 충격해야만 안전지대 침범사고가 성립한다"]고 알려왔다.

판례에 따라 처리한 걸로 보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도 횡단보도 안에 있는 사람을 충격해야 횡단보도 침범사고가 성립하는 것이지, 횡단보도 밖에 있는 사람을 충격하면 일반 사고로 공소권없음 처리하고 끝이죠.

판례를 적용하는 건 판사인줄 알았는데 말이져 ㅎㅎ

젠장… 또 낚였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에 따라 처리하는 기관이고, 그 법의 해석 기준은 당연히 법원의 판례를 따릅니다.
저 사건에서 판례를 무시하고 기소해봤자 법원이 '님 판례 모르나요?' 하고 공소기각 엔딩이고 기소한 검사는 벌점 등 불이익을 받겠죠.

경찰, 도로교통공단 교수님 둘 다 왜 기존 판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건가요.. 통상 어쩌구 하는거는 다 부차적인 얘기인것 같는데 ㅎㅎ

근데 다른 사이트 보니 회색차 벌금 100만원 나왔다는 판례가 있던데 ...
이 판례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법알못이라 여쭤봅니다

하급심 판결은 각 사건마다 결론이 다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확히는 벌금 100만원 나왔다는 저 사건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사실관계가 약간 다를 수도 있구요.

벌점이란 것이 인사상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나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173

검찰은 주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을 때 검사의 과오가 있는지를 따져 인사에 반영하는 무죄 평정 제도를 20여년째 운영하고 있다.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을 단속하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한 평정을 실시해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죄 평정을 포함한 사건 평정 결과는 사무감사 결과와 함께 중요한 인사자료로 쓰인다.

어느 정도 불이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408043038850?x_trkm=t#none

한국일보가 추가 기사 내었네요. 한문철까지 인터뷰 따면서요.

유죄 판례도 수두룩하다는데 내 맘에 드는 것만 가져와서 판례 타령이라.. ㅋㅋ
그리고 그 동안은 유죄든 무죄난 것이든 일단은 다 기소해왔었는데...?
검찰이 가오 떨어질 일을 스스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