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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06 14:48:01
Name   데이비드권
Subject   "대체근로 허용하고 근로시간 유연하게"…경총, 인수위에 정책제안서 전달
https://www.fnnews.com/news/20220327124309179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서 인수위에 기업경영과 관련한 제안서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 중 눈여겨 본 부분은,

- 상속세 완화 / 법인세 인하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 저성과자 해고 도입
- 파견제 확대 / 기간제 사용 최대 4년으로 확대
- 특별연장근로 확대 및 업무단위 유연근무제 도입, 재량근로제 개별 동의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자 책임/처벌 완화
- 사회통념적 합리성 있을 경우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
- 노사간 불법행위 무관용 / 대체근로 허용 /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 노조 부노 도입

위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제가 올해 한국나이로 35살인데 저같은 일반인이야 직장생활하면서 뭐 큰 게 있을까요?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돈 잘 주고 적당히 일하면 좋은거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 체감상 느껴지는 변화가 굉장히 컸거든요.
임금 향상 면에서도 만족스러웠고,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무엇보다 두드러졌고, 청년이다보니 이래저래 혜택 보는 것이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살다보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청년 혜택이 더욱 컸었고요.
그런데 위와 같은 경총의 주장을 보면서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큽니다. 윤 정부에서 잘 논의하여 긍정적인 부분은 계승하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


... 만약 윤석열 정부가 그런 스텐스로 간다?
앞으로 선거 포기하겠다는 메시지죠
쉽지 않을겁니다. 가뜩이나 지지율에
목매야하는데...
5
주식못하는옴닉
탐라에 관련 짤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축약판을 보더라도 문구 하나가 전부 어질어질하던
말만 청년 혜택이지 소득제한 빡빡하게 걸어놓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만 혜택받는거라
5년동안 청년 어쩌구 혜택 받은거 한번도 없네요
친구들은 중기청 대출받아서 전세금 이자 1%내는데...
코핀님 허탈감은 이해합니다만, 그런 최소한의 중소기업 정책이라도 없었으면 가뜩이나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은 방법이 없을겁니다.
저도 중소기업 다녀봐서 알아요
저도 월급 120받을때 국가에서 3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럼 중소기업은 90주고 30보태서 120 똑같이 줍니다.
이런거 단속은 제대로 하나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도 바뀐거 하나도 없을걸요
노바로마
30씩 지원이라도 해야 한명 고용하지, 30씩 지원 안하면 아예 90만 주지 않겠습니까?
노바로마
그리고 솔직히 잘 이해가 안가는게, 위랑 아래랑 말씀의 맥락이 너무 다른데요. 위에는 '청년정책이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이라 중소기업 재직자 친구들만 저이자로 혜택보더라'라는 말씀이고 아래는 '중소기업 정책 해봤자 기업이 다 빼먹더라' 라는 말인데요. 두 말씀이 맥락이 솔직히 너무 달라서.....
1
중기청때문에 중소기업 취직하는사람 보셨어요??
저는 그냥 본문 보고 답변단거에요..
뉴스 내용에 동의하는건 아니구요
노바로마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게 중기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조금 하는데요. 한국 중소기업의 핵심 문제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이기 때문에 중기부의 업무 중 상당수가 인력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나이스젠틀스위트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싶지 않은 것과 별개로 중소기업 재직자와 환경에 대한 지원은 필요했고 그 부분에서 역할을 다 한 것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개백정
지랄하네 진짜
2
이러다 지선 - 총선 연달아 개박살 나는거 아닌가..
헬리제의우울
뭐 경총이야 그런놈들이니까요
인수위 입에서 나온 다음에 칭찬이나 비판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10
그저그런
저건 경총 입장이지 당선인쪽 입장은 아니죠.
저거 반만 받아들여져도 저도 비토할거고, 지지율 떡락 각일걸요 ㄷㄷ
데이비드권
네 저두 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인수위에서 알아서 잘 컷트해주길 바랍니다...진심으로요
저대고 되면 직접적으로 피해 입게 될거라ㅠㅠ
매뉴물있뉴
민주당의 "기울어진 언론지형"이라는 프레임이
반은 맞는 말인 것이 이런 부분이긴 합니다.
인수위의 입장도 아닌데
경총의 입장 따위가 이정도 보도된다는것 자체가...
그저그런
그건 경총의 힘이 쎄서 그런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게 큰 단체니까요. 돈도 있고.
선생님 말씀에 딱히 동의되지 않습니다.
dolmusa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이거 하나만 봐도 역시 적당히라는 걸 모르는 대단한 자들이에요.
12
자공진
저도 에휴 하면서 그냥 읽어내려가다가 여기서 뭐????? 했네요 진짜 어지간히 해야지...
2
dolmusa
말도 안되는거 하나 껴놓고 이거 양보할테니까 노조 부노 넣어줘 이럴 심산이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일반인 눈에도 보이는 협잡질을..
2
거기까지 읽으셨다니. 참을성이 대단하신 분들...
2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노력조차 없네요ㅋㅋㅋ
1
정중아
물만난 고기가 이런거군요ㅋㅋㅋ
2
노바로마
경총은 사실 과거 전경련과 입장은 큰 차이 없을겁니다. 다만 전경련처럼 비리나 정경유착 등으로 얼룩진 바는 없고,
회원사들인 중소기업들 입장도 좀 포용하는 정도의 차이죠
1
환생필요
왜 돈 내고 일하는 제도 신설해달라고 하지
VinHaDaddy
비빌 언덕 보고 비빈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각오하고 감내해야 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
할로윈차차
뭐 좋네요. 내가 어릴 때 구른 시간 만큼 좋은시대가 오는가 했는데 역행하는 시대가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새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도 겪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근의 생활화 주말의 평일화라는거 ㅎㅎㅎ
1
경총 언론 발표 보도들은 볼때마다 참 할말이 없는게
경영자들은 회사 이익이 나도 그걸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의 성과도 직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물가인상률도 만족못시키는 연봉 인상률 주며 운영하면서,
맨날 저런 소리들이나 하고 있으니...

사용자 측에서 일하는 인사담당자지만 공감 가는게 단 하나도 없네요.
2
괄하이드
단어 하나하나가 주옥같은게 많네요. 저거 반만 받아도 지지율 떡락각이네요...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빡세게 제안했을건 이해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한 항목들이 많네요. 취업규칙 무단변경 가능하게 해달라는건 헛웃음 나 오네요. ㅋㅋ
4
Brown&Cony
사실 충분히 예상된 스탠스였을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취직이 눈앞에 있고, 나중엔 가족부양까지 해야하는 20대 남성분들이 가장 큰 피해 볼텐데 ..
사실 아직도 20대 남성분들이 왜 윤석열 찍었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ㅋㅋㅋ;;;;;
10
한줄한줄 읽을때마다 테러리스트 되고싶네요 경총이고 전경련이고 불지르고싶게
4
파로돈탁스
이의를 제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굳이 비판의 말을 보탤필요가 없는...
왼쪽의지배자
저거에 대부분을 받아들일거라 예측되는게 참아쉽지만

지금도 채용공고 보면 정규직보다 대체근로, 기간제, 파견직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가장 싫었던 제도가 계약직 2년하고 정규직 혹은 무기직 전환이라도 안시키고 계속 싼값에 쓰고자 계약직2년이며 추가연장 없는 채용모집, 그리고 육휴, 머시기휴 등등에 의해 휴가자 복귀시 바로 짤리는 대체근로채용입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내용들만 있는거 같아서 더 화가나네요

저중에 저성과자 해고 말고는 동의하는바가 없네요 저성과자 보다는 일안하고 농땡이 치면서 일하는척 하는것들 책임감 의무감 없는것들은 쳐내긴해야되는데...
4
Regenbogen
아동노동이랑 노예제도 도입하지 왜?
Folcwine
민주당에서 정권 잡는다고 민노총 요구사항을 다 받아드릴 거라는 생각이나 윤 정부가 경총 요구사항을 다 받아드릴 거라는 생각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광기잇
딴건 알겠는데 노조 부노 도입은 무슨 말인가요?
데이비드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031#home
“사용자만 처벌 노조법 문제…노조 부당노동행위도 처벌해야”

현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를 노조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준점을 과하게 잡아서 조금이라도 얻어내겠다!
찐타님
이 문제를 잘 푸는 정권이 있다면 제 20년치 표를 갖다 바치겠읍니다
ギラギラ

(탐라에도 올라왔었던) 공공운수노조에서 제작한 요약 자료입니다.
1
나이스젠틀스위트
그냥 단순하게 와 우리편이다! 이렇게 제시하면 몇 개라도 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일까나.
노동환경으로는 윤 정부에 기대하는게 크게 없고 우려스럽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파견업체 우후죽순 사람장사 어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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