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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3/30 10:11:20 |
| Name | 집에 가는 제로스 |
| Subject | ‘비공개 청문회’없던 일로…민주당, 3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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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4580 청문회 때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힘들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는 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대선직전 3.2.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 인사청문회법을 대선 전에 통과시켜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내각을 구성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그러나 4. 5. 끝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었기에 "청문회법은 여야가 협의할 부분이 있어 임시국회처리법안 대상에서 빠졌다" 는겁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 야당비토권, 아니 임명권에 야당에 강한 권한을 주는 개정도 꼭 있어야할거 같지 않으십니까 민주당의원님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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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원내대표 사퇴가...
아마 이것 때문 아니었을지... 아이 꼬시다.
그르게 좀 진작에 하지;
사실 이번 대선처럼 박빙에 박빙인 선거가
저런거 처리하기 제일 좋은 때였는데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선거니까, 공평하게 지금 바꾸지 않을래?'
원내대표 사표쓸만했읍니다 허허..
아마 이것 때문 아니었을지... 아이 꼬시다.
그르게 좀 진작에 하지;
사실 이번 대선처럼 박빙에 박빙인 선거가
저런거 처리하기 제일 좋은 때였는데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선거니까, 공평하게 지금 바꾸지 않을래?'
원내대표 사표쓸만했읍니다 허허..
민주당이 대선 이후 말을 바꿨다는건가요?
기사 내용에 보면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정개특위에 상정조차 못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여야간 합의 불발로 청문회법을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꾸준히 요구했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애초에 상임위에서 계류되어있어서 상정조차 못한 상태로 3월 국회가 끝나서 불발되는 것 같습니다만
기사 내용에 보면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정개특위에 상정조차 못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여야간 합의 불발로 청문회법을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꾸준히 요구했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애초에 상임위에서 계류되어있어서 상정조차 못한 상태로 3월 국회가 끝나서 불발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런 게 되는 지 몰랐는데]...는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거짓말입니다.
장관은 처음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한번도 필수적으로 국회동의가 필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장관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강행 임명할수 있었던건 그때부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강행 임명 사례도 바로 생겼습니다.
(06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을때)
여소야대인 현재 정국에서도, 윤석열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막을수 있는건 아무도 없습니다.
장관... 더 보기
장관은 처음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한번도 필수적으로 국회동의가 필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장관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강행 임명할수 있었던건 그때부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강행 임명 사례도 바로 생겼습니다.
(06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을때)
여소야대인 현재 정국에서도, 윤석열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막을수 있는건 아무도 없습니다.
장관... 더 보기
[사실 이런 게 되는 지 몰랐는데]...는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거짓말입니다.
장관은 처음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한번도 필수적으로 국회동의가 필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장관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강행 임명할수 있었던건 그때부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강행 임명 사례도 바로 생겼습니다.
(06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을때)
여소야대인 현재 정국에서도, 윤석열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막을수 있는건 아무도 없습니다.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이며 오롯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젭니다.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때 후보자를 낙마시키거나 낙마시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혼자 그냥 감당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당연히, 감당할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장관만 강행 임명이 가능한게 아니고,
청문회에서 거절된 인사가 강행 임명이 가능한 직책의 경우는 수도없이 많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96379.html
1.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고위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인사청문회는 진행하나 국회 임명동의를 거치지 않는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장관은 처음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한번도 필수적으로 국회동의가 필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장관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강행 임명할수 있었던건 그때부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강행 임명 사례도 바로 생겼습니다.
(06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을때)
여소야대인 현재 정국에서도, 윤석열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막을수 있는건 아무도 없습니다.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이며 오롯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젭니다.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때 후보자를 낙마시키거나 낙마시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혼자 그냥 감당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당연히, 감당할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장관만 강행 임명이 가능한게 아니고,
청문회에서 거절된 인사가 강행 임명이 가능한 직책의 경우는 수도없이 많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96379.html
1.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고위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인사청문회는 진행하나 국회 임명동의를 거치지 않는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그냥 신여당 편들기용 짜맞추기 단독 기사 같네요.
청문회법 바꾸자는 건 민주당 쪽이 계속 추진해왔지만 국힘이 계속 반대해서 못하고 있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 같은데 여야가 바뀌니까 민주당이 말바꾸기라도 한 것처럼 썼지만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민주당은 그냥 잘됐네, 우리들이 당한만큼 똑같이 당해보라규~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전에 전기요금 인상도 그렇고 뭔가 여권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데, 전기요금 인상 안한다고 한 적도 없고, 비공개 청문회 없던 일로 하자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신여권의 입장 변화가 재미있네요.
청문회법 바꾸자는 건 민주당 쪽이 계속 추진해왔지만 국힘이 계속 반대해서 못하고 있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 같은데 여야가 바뀌니까 민주당이 말바꾸기라도 한 것처럼 썼지만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민주당은 그냥 잘됐네, 우리들이 당한만큼 똑같이 당해보라규~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전에 전기요금 인상도 그렇고 뭔가 여권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데, 전기요금 인상 안한다고 한 적도 없고, 비공개 청문회 없던 일로 하자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신여권의 입장 변화가 재미있네요.
사실관계 측면에서 댓글 달자면, 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한거는 문재인 공약이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하략)
당정 “탈원전해도 5년간 전기료 인상 없다” … 그 이후엔?
... 더 보기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하략)
당정 “탈원전해도 5년간 전기료 인상 없다” … 그 이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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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측면에서 댓글 달자면, 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한거는 문재인 공약이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하략)
당정 “탈원전해도 5년간 전기료 인상 없다” … 그 이후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06042#home
미래세대 팔 비틀어.. '탈원전에도 전기료 인상없다'는 공약 억지 달성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D79U1VZ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하략)
당정 “탈원전해도 5년간 전기료 인상 없다” … 그 이후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06042#home
미래세대 팔 비틀어.. '탈원전에도 전기료 인상없다'는 공약 억지 달성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D79U1VZ
음, 이건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전기요금 인상 안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https://redtea.kr/news/28803
이 뉴스에서 이루어졌던 현정부와 인수위가 전기요금 인상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식의 공방, 주로 현정부가 해야할 전기요금 인상을 안하려고 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 논란에서 나온 맥락입니다. 당시 기사만 봐도 실제로 현정부가 4월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요금인상을 백지화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 때... 더 보기
https://redtea.kr/news/28803
이 뉴스에서 이루어졌던 현정부와 인수위가 전기요금 인상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식의 공방, 주로 현정부가 해야할 전기요금 인상을 안하려고 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 논란에서 나온 맥락입니다. 당시 기사만 봐도 실제로 현정부가 4월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요금인상을 백지화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 때... 더 보기
음, 이건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전기요금 인상 안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https://redtea.kr/news/28803
이 뉴스에서 이루어졌던 현정부와 인수위가 전기요금 인상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식의 공방, 주로 현정부가 해야할 전기요금 인상을 안하려고 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 논란에서 나온 맥락입니다. 당시 기사만 봐도 실제로 현정부가 4월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요금인상을 백지화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 때문에 발표가 미뤄지는 것 같다는 언급만 있을 뿐, 요금인상을 안할 거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선인이 요금인상 백지화 공약을 내놓고도, 정부가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데도 인수위가 발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더 타당해보였거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문재인 공약은 말그대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것이죠.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유가 급등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https://redtea.kr/news/28803
이 뉴스에서 이루어졌던 현정부와 인수위가 전기요금 인상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식의 공방, 주로 현정부가 해야할 전기요금 인상을 안하려고 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 논란에서 나온 맥락입니다. 당시 기사만 봐도 실제로 현정부가 4월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요금인상을 백지화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 때문에 발표가 미뤄지는 것 같다는 언급만 있을 뿐, 요금인상을 안할 거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선인이 요금인상 백지화 공약을 내놓고도, 정부가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데도 인수위가 발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더 타당해보였거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문재인 공약은 말그대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것이죠.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유가 급등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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