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진흥원 설명은 이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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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혜택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출시됐다”며 “조특법에서 가입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두고 있어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특법 91조2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만 19~34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두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의 정의를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를 둔 개인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에서 특별히 외국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 가입 허용은) 조특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의 기본적 스킴(구조)”이라며 “우리가 특별히 (가입 대상을) 새로 정한 게 아니고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도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게) 동일하게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상품도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가입이 가능하다.

갠적으로는
- 이 상품 자체가 생색내는 것에 비해 정부가 자원은 별로 안 들인 사업. 2년 적금 만기액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액수는 36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고리라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했지만 만기가 2년인 이상 이자가 그리 크리티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월급으로 치면 2년 동안 수당 다달이 4만 원 더 받는 정도죠. 사실 개인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수당을 미리 올려주는 게 더 좋음.
- 그에 비해 홍보효과는 높아서 정부 이미지 개선에 효율적입니다. 사실 생색낼 것도 별로 없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정부 신뢰가 높아지는 게 국익 측면에서 나쁠 건 없다 봅니다.
- 한편으로 월 50만 원을 2년 동안 체류하며 적금 부을 수 있는 외국인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 소모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이 456억가량인데 외국인 한정하면 아마 서울 아파트 한 채 값 될락말락 한 정도겠죠.
-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를 양성화하기 좋으며(일단 국세청 커버리지로 들어와야 하니까), 장기 체류를 유도하면서 생산인구로서 기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아울러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 봅니다.
해서 여러 모로 세액 손실에 비해 얻는 이득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간단히 요약하면 '두당 달에 세금 1만 몇천 원쯤 쓰고 2년간 생산가능인구로서 묶어두기'쯤 될 듯?